12-04 중산층도 사회 안전망 필요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의 존엄성도 보장돼야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남 화순군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전남도 사회복지사 연찬회에 참석, ''IMF(국제통화기금) 시기에 모 은행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한 뒤 6개월만에 바닥(생활)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다''며 ''중산층에 대한 안전망을 보장하지 못하면 극단적 투쟁의 사회로 가게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경쟁에서 한번 패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회구조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한번 패하더라도 시장경쟁에서 '1차, 2차, 최종 패자부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의 국가 시스템 중 훌륭한 것도 있지만 현 제도로서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국가재정을 절약하면서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과 함께 하자는 데는 국민 100%가 동의하지만,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자고 하면 '나눠먹기 하는 것' 이냐고 한다''며 ''성장과 복지, 경제와 복지가 상호통합돼 선순환되면 우리 사회는 점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IMF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매개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하는 한 성장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12-04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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