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5월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꽃들이 만발하는 5월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생명력을 느끼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 1일에 개최되었던 올해 네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69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속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이창온 교수님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에 대해 좋은 발표해 주신 이진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김성룡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월 연구회부터는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연구회 시작 전 식사시간에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들끼리 모여 식사할 수 있는 방이 구내식당 내에 마련되었습니다. 실무를 맡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 장준호, 윤장훈 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7월에는 휴회이고 8월 26일(월) 저녁에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만찬 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8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연구회는 월례발표회에 대신하여 6개 단체의 공동학술대회가 5월 18일(토) 13시부터 가평에서 개최됩니다.

공동주최 단체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외에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제도·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불법학회, 재한중국인법학회 등 6개 학회(연구회)입니다.

공동학술대회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5월 18일(토) 13:00 ~ 5월 19일(일) 13:00

2. 장 소 :	켄싱턴리조트 가평

3. 프로그램 : 5월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

○ 접  수  13:00 ~ 13:30

○ 개회사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성상헌 검찰제도･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회장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변해철 한불법학회 회장

강선희 재한중국인법학회 회장

13:30~14:00

학술회의

14:00~17:30

○ 제1세션	14:00~15:00

□ 사법방해죄의 도입 문제

사회 : 이석배 교수 (단국대 로스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발표 : 이원상 교수 (조선대 법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토론 : 00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태훈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제도･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휴  식	15:00-15:10

○ 제2세션	15:10~16:20

□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사조정 실질화

사회 : 00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 : 장송이 부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검찰제도･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토론 : 00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000 (한불법학회)

000 (재한중국인법학회)

휴  식	16:20-16:30

○ 제3세션	16:30~17:30

□ 현행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사회 : 000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발표 : 최익구 변호사(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토론 : 김재윤 교수 (건국대 로스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찬영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검찰제도･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 폐회사 :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종합사회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출판이사 도규엽

4. 2024년 6월 연구회 안내

○  발표자

□ 일  시 : 2024. 6. 3. (월) 19:00 ~ 21:00

□ 이승준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진환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회 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주 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E-mail : wkim@scourt.go.kr
[총무간사]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법학과 E-mail : jbinahn@hanmail.net / jbinahn@kyungnam.ac.kr 휴대전화 : 010-3293-1364

2024. 4. 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