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사학회

제219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5년 6월 14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례
사회 : 남상호(경기대학교)
제1발표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발표 : 백미선(충남대학교) 토론 :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2발표
15세기초 동아시아 정세 급변과 태종7년(1407) ―조선 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의 수립―	발표 : 송종호(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제3발표
조선후기 왜관 범죄의 처리 실상 ―조선인 인명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김민정(서울대 법학과 박사수료) 토론 :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제1발표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발표 : 백미선(충남대학교)

토론 :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1주제】

한일관계사학회 제219회 월례발표회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백미선(충남대)

머리말

2. 무왕대 전반기의 대외관계

1) 무왕의 즉위와 대신라전

2) 대수외교의 재개와 대왜교류

3. 무왕대 후반기의 대외관계

1) 대왕의식의 성립과 대신라전

2) 대당외교를 통한 대왕의식의 재고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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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백제 무왕(600~641)대는 사비시대 백제의 대외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한다.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백제의 대외관계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통일 왕조의 등장은 백제가 중국 남북조를 중심으로 한 다원외교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동아시아세계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왜국의 대외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역시 주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백제 무왕대 대외관계는 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속에서 검토될 수 있었다. 먼저, 7세기는 삼국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554년 백제와 신라의 관산성전투로 삼국이 각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7세기 국제 정세 속 백제의 대외관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졌다. 660년 백제의 멸망 원인을 대외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이었다. 백제와 수나라‧당나라의 관계가 검토되었고, 백제와 왜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다. 그러나 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사는 7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무왕대의 대외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다.

노중국,｢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찰｣□동방학지□28, 1981.

김수태,｢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신라문화□24, 2004.

김선욱,｢백제의 수당관계소고｣□백제연구□15, 1984 ;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1991.

노중국,｢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국사관논총□52, 1994. 이후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백제 무왕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먼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세기 중반의 대외정책이란 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외정책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국제 정세의 변화 속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에서 무왕대가 갖는 의미가 재고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동준,｢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역사와 현실□46, 2002.

박윤선,｢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한국고대사연구□53, 2009 ; 박민경,｢백제 무왕대의 대왜관계｣□한일관계사연구□53, 2016.

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서 무왕대의 대외관계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무왕대 대외관계 사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시 백제의 대외관계 이해를 혼란스럽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서□와 □당서□에서 백제가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서 ‘兩端策’을 하였다고 하며, □일본서기□에서 7세기까지도 백제와 왜 사이에 ‘임나’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는 사료 비판을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엄정한 사료 비판은 오히려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를 소략하게 설명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박윤선,｢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사림□55, 2016.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무왕대 백제의 정치와 외교의 관계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왕대 대외관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주목된다. 일찍이 백제와 왜의 관계에서 왕족들의 등장에 주목하였고, 이후 주로 백제의 대신라전과 관련하여 검토되었다. 사비시대 백제는 내부적으로 대신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입장에서, 집권세력의 변화에 따른 대신라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무왕의 출자 문제와 함께 무왕 초기 대신라전의 주도세력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다. 이후, 익산 미륵사 서탑 사리봉영기의 발견으로 무왕대 정치세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지자, 정치세력을 통해 백제의 대신라전 양상과 정책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다.

김주성,「백제 사비시대 정치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및 「백제 무왕의 정국운영」『신라사학보』16, 2009 ; 김병남,「백제 무왕대의 아막성 전투 과정과 그 결과」『역사학연구』22, 2004.

김수태,｢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백제문화』42, 2009 ; 강종원,｢백제 무왕의 대신라강경책과 그 배경｣『백제연구』65, 2017.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무왕대의 대외관계는 백제의 대외정책과 함께 보다 깊이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왕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무왕대의 왕권 강화 과정과 대외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의자왕대 왕권의 전제화와 대신라전의 성과의 기반을 무왕대에서 찾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복하는데 무왕대 정치와 사상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왕대 전반기의 대외관계

1) 무왕의 즉위와 대신라전

『삼국사기』 무왕조에서는 백제의 대신라전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

A. 8월에 왕이 군사를 출동하여 아막성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정예 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라가 소타성, 외석성, 천산성, 옹잠성 네 성을 쌓고 우리 강토 가까이 쳐들어 왔다. 왕이 노하여 좌평 해수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그 네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신라 장군 건품과 무은이 무리를 거느리고 막아 싸웠다. (중략) 해수는 겨우 죽음을 면하여 한 필의 말을 타고 혼자 돌아왔다(『삼국사기』권27, 무왕 3년).

사료 A는 무왕 3년(602)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한 내용이다. 백제의 대신라 공격은 위덕왕 24년(577) 이후 20여 년만의 일이다. 무왕대 백제의 대신라전은 모두 13회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11회가 백제의 선제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앞서 위덕왕대 백제의 신라 공격이 2회, 혜왕과 법왕대에는 1차례도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무왕의 신라 공격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백제 무왕의 아막성 전투 배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무왕의 출자, 그리고 위덕왕 이후 혜왕과 법왕, 무왕의 즉위 과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이다. 『삼국유사』 무왕조의 내용을 따라 무왕의 출자를 몰락한 왕족에서 찾고, 그의 즉위 과정이 순탄치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사료 A의 아막성 전투는 무왕의 즉위 이후 왕권 강화의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왕권이 약했던 무왕이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무왕의 즉위를 도운 사씨 세력의 도움을 받아 대신라전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비록, 아막성 전투에서 백제는 패배하게 되지만 무왕은 그 책임을 좌평 해수에게 물어 귀족세력과 타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사료 A의 아막성 전투는 무왕이 아닌 위덕왕대 이후 백제 정국을 주도한 귀족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아막성 전투의 패배로 귀족세력은 큰 타격을 입고 무왕은 다시 왕권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두 무왕이 아막성 전투를 계기로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노중국,「삼국유사 무왕조의 재검토」『한국전통문화연구』2, 1986, pp.6~9 및 「백제사상의 무왕」『백제문화』34, 2005, pp.55~56.

김주성,「백제 사비시대 정치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102 및 「백제 무왕의 정국운영」『신라사학보』16, 2009, pp.265~267.

김병남,「백제 무왕대의 아막성 전투 과정과 그 결과」『역사학연구』22, 2004, p.113.

그러나 사료 A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아막성 전투를 주도한 것은 무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왕이 즉위 직후,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신라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왕의 즉위 기반이 약했다는 지적에는 의문이 든다. 무왕의 출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역시 법왕의 아들로서 즉위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삼국사기』에서 무왕을 법왕의 아들로 밝히고 있고, 『삼국유사』법왕금살조에도 무왕이 아버지를 이어 왕흥사를 완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국유사』 무왕의 서동설화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역시 참고가 된다. 서동설화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왕의 출자에 대한 이견은 서동설화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이를 통해 무왕의 부계를 다르게 보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노중국은 『삼국유사』 법왕금살조의 ‘父基子構’는 일연이 『삼국사기』 법왕 2년조와 무왕 35년조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백제 무왕의 출계와 천하관」『백제학보』25, 2018, p.12.

김수태,「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백제문화』42, 2009, p.72.

박지현은 무왕 전승 중 탄생설화는 이후 쌍릉과 마룡지에 관한 전설로 일부만 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무왕 탄생설화를 통해 출자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미륵사의 창건 주체에 관하여」『한국고대사연구』106, 2022, pp.58~59).

그렇다면, 무왕의 즉위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역할이 너무 강조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구분 역시 친왕세력과 그 반대세력으로 간단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무왕대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그 등장 시기와 활동 및 성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막성 전투에서 사씨의 역할과 활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 그 정치적 영향력은 어떠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사료 A에서는 사씨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무왕대 후반기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지적을 따를 때, 아막성 전투가 사씨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한편, 위덕왕대 정권을 주도하였던 귀족세력들에 주목한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신라정책의 논의 과정이 좀 더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관산성 전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덕왕대 귀족세력들은 오히려 대신라전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대외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왕대 정치세력의 존재 양상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김수태,「백제 무왕대의 정치세력」『마한·백제문화』14, 1999가 크게 참고된다.

김수태, 앞의 논문, 2009, pp.82~87.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6年 8月조 참고.

무왕은 법왕을 이어 즉위하였다. 위덕왕대 후반기 혜왕과 법왕의 즉위로 이어지게 되는 정치적 어려움이나 정변의 여부와 관련해서, 그 주체로 혜왕을 강조하거나 법왕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오히려 위덕왕 이후의 왕권은 위덕왕대를 계승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법왕대 불교적 혹은 유교적 효가 강조되고, 위덕왕의 亡王子를 위한 왕흥사가 다시 중요시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혜왕과 법왕대는 위덕왕대와 단절되었다기 보다는 연결 선상에 있는 시기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왕을 이어 즉위한 무왕대의 대신라정책 역시 위덕왕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도학은 위덕왕 말년인 598년 백제의 대고구려전에서 법왕이 군사활동을 통해 정국운영을 주도하며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사비시대 백제의 사방계산과 호국사찰의 성립」『백제연구』20, 1989, pp.116~120). 한편, 강종원은 위덕왕 말기 혜왕의 부각에 주목하였다(「위덕왕대 사찰 조영을 통해 본 왕권의 변동과 왕제 혜」『역사와 담론』106, 2023, pp.29~40).

김수태,「백제 법왕대의 불교」『선사와 고대』15, 2000, pp.6~8 ; 近藤浩一,「6세기 백제의 사상적 기반과 천하관의 형성」『백제와 주변세계』, 2012, 진인진, pp.

12월에 명령을 내려 살생을 금지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주게 하였으며, 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태워버리게 하였다(『삼국사기』권27, 법왕 원년).

위 사료는 법왕 원년(599) 禁殺生令의 내용이다. 최근 법왕이 금살생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전쟁보다는 공존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의 대신라정책은 강경책 일변도가 아니었고 일정한 변화가 있었으며, 혜왕과 법왕은 친신라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무왕대의 대신라전은 앞선 법왕의 친신라정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무왕은 친신라정책에 반발하며 법왕을 제거하고 즉위하였다는 것이다.

이도학,「백제 무왕의 계보와 집권 기반」『백제문화』34, 2005, p.74 ; 강종원,「백제 무왕의 대신라 강경책과 그 배경」『백제연구』65, p.170.

그러나 기존의 지적되었듯이 금살생령은 전쟁과 관련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희생에 대한 지배층의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전쟁 보다는 공존을 추구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법왕의 금살생령을 신라 승려 원광의 살생유택과 관계 속에서 설명한 견해는 많은 참고가 된다. 곧 모든 살생을 ‘一切禁止’하는 것이 아닌, 시기와 대상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료 A의 아막성 전투에서 귀산과 추항은 원광의 가르침을 따라 용맹히 싸우다가 전사한다.

김수태, 앞의 논문, 2000, pp.10~11.

김주성,「백제 법왕과 무왕의 불교정책」『마한·백제문화』15, 2001, pp.46~49.

그렇다면, 법왕은 금살생령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피해를 위무하고 또한 대신라전을 독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위덕왕대 능산리사원의 창건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덕왕은 능산리사원을 통해 성왕을 추모하고, 아울러 관산성 패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대외교섭과 함께 대신라전을 단행한 바 있다. 법왕의 금살생령은 그 대상을 지배층을 넘어 民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신라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곧 무왕 즉위 직후의 대신라전은 법왕대의 불교와 정치를 기반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왕의 대신라전은 기존의 대신라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아막성은 지금의 운봉지역에 해당한다. 운봉은 백제에서 옛 가야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막성 전투는 백제가 옛 가야지역 회복을 위한 군사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진평왕은 군사를 내어 싸우고, 나아가 소타성 등 4성을 쌓아서 방비하고 있다. 이에 백제가 다시 공격하였지만, 많은 군사를 잃고 패배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사료 A의 602년 아막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 간 가야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왕 6년(605) 백제가 각산성을 쌓자 신라는 백제의 동쪽 변경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550년대 이후 처음 신라가 백제를 먼저 공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각산성 축성에 따른 대응으로, 신라가 적극적으로 대백제전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박종욱은 사료 A를 포함한 『삼국사기』백제 무왕 3년 8월 조의 기사 분석을 통해, 아막성 전투에 앞서 신라의 소타 외 4성 축성과 백제 국경 침범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였다. 아막성 전투의 직접적 요인을 신라의 백제 공격으로 파악한 것이다(「602년 아막성 전투의 배경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69, 2013, pp.187~196).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먼저, 신라의 4성 축성과 공격이 백제본기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이다. 신라의 주도로 이뤄졌다면, 신라본기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라의 대백제공격은 605년 한 차례이고, 오히려 대수관계 및 대고구려전의 대응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산성은 지금의 임실지역에 비정된다(장창은,「7세기 전반~중반 백제·신라의 각축과 국경 변천」『한국고대사탐구』33, 2019, pp.296~297 참고).

春二月 築角山城. 秋八月 新羅侵東鄙(『三國史記』卷27, 武王 6年).

무왕의 즉위 이후 백제의 대신라전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백제의 대신라 공세는 한 동안 이뤄지지 않는다. 이때,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삼국유사』에 보이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607년을 전후한 시기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가 혼인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당시 고구려의 남하가 백제와 신라의 관계 개선을 야기하였는지 의문이다. 사료에서도 확인되듯이 오히려 백제와 수나라, 신라와 수나라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무왕 8년(607) 5월 고구려의 공격은 백제의 대수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608년 고구려의 신라 공격 역시 승려 원광이 수나라에 걸사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중국, 앞의 논문, 1986, pp.11~16.

김수태, 앞의 논문, 2009, pp.71~73.

무왕대 백제가 적극적으로 대신라전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양국의 소강상태는 백제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왕은 대신라전의 패배로 인한 정치적·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이후 백제의 대수외교와 대왜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2) 대수외교의 재개와 대왜교류

『삼국사기』에서는 무왕 8년(607) 이후 백제의 대수외교 사실을 전하고 있다.

B-1. 3월 한솔 연문진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고, 또 좌평 왕효린을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고구려를 칠 것을 요구하였다. 양제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움직임을 엿보도록 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8년)

B-2. 3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수나라 문림랑 배청이 왜국으로 사신이 되어 갔는데 우리나라 남쪽 길을 지나갔다(『삼국사기』권27, 무왕 9년).

B-3. 4월 丁酉 초하루 庚子 筑紫大宰가 “백제의 승려 道欣, 惠彌를 비롯한 열 사람과 俗人 75명이 肥後國의 葦北津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때 難波吉士德摩呂, 船史龍을 보내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니, “백제왕의 명으로 吳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 난리가 나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 바다 가운데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다행히 聖帝의 변경에 도착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일본서기』권22, 추고천황 17년).

B-4. 2월에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수나라 양제가 장차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므로 왕은 국지모로 하여금 들어가 행군 기일을 요청하였다. 양제는 기뻐서 상을 후히 더하여 주고 상서기부랑 석률을 보내 왕과 더불어 서로 모의하게 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12년).

B-5. 수나라 6군이 요하를 건넜다. 왕은 국경에 군비를 엄히하고 말로는 수나라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을 썼다(『삼국사기』권27, 무왕 12년).

B-6. 大業 10년 다시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고, 그 뒤 천하가 어지러워져 마침내 使命이 끊겼다(『수서』백제전).

백제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은 위덕왕 45년(598)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백제는 수나라의 대고구려전에 대해 軍導를 자처하였지만, 이미 수나라는 고구려와 화호관계를 회복한 뒤였다. 백제의 대수외교는 당시 수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고구려는 백제의 대수외교 사실을 알고 백제의 변경을 침략하였다. 수나라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 하였던 백제의 대외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백제는 고구려의 군사적 위험에도 노출되게 되었다.

『三國史記』卷27, 威德王 45年 9月.

무왕 8년(607) 백제의 대수외교는 대신라전 이후 확인된다. 백제가 대신라전의 패배를 외교관계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백제의 대수외교를 대당외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백제의 대수외교는 고구려를 견제하여 대신라전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기에, 수나라와 고구려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료 B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는 무왕 8년 이후 거의 매년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B-3을 통해서는 백제의 수나라에 대한 사신 파견의 규모를 알 수 있다. 100명에 가까운 사신단의 규모로 볼 때, 백제는 대수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하겠다.

백제가 아막성전투 이후 고구려는 물론 신라와도 적대적인 상황에서, 수나라를 통해 고구려를 다시 견제함으로써 삼국 관계 내 보다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다(김선욱,「백제의 수당관계소고」『백제연구』15, 1984, p.118). 이에 더하여 백제가 대수외교를 통해 대고구려견제 뿐 아니라 몰락왕족으로서 즉위한 무왕의 권위 회복 또한 도모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정동준,「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역사와 현실』46, 2002, pp. 39~44). 그러나, 무왕이 대수외교를 통해 어떻게 왕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백제와 수나라는 고구려견제라는 공통적 이해관계로 교류하였으며,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기도 하였다(박윤선,「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한국고대사연구』53, 2009, pp.250~254).

사료 B-1에서 백제는 3월에 한솔 연문진을 수나라에 사신으로 보내고, ‘또’ 좌평 왕효린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왕효린을 파견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좌평이었다는 점에서 한솔 연문진과는 별도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백제가 급히 좌평 왕효린을 다시 보낸 것은, 607년 수와 고구려의 군사적 긴장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백제가 수나라와 고구려의 관계에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고, 수양제는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향을 엿보게 하였다. 비록, 사료 B-1의 대수외교로 백제는 다시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사료 B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의 대수외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위덕왕 45년(598)의 대수외교로 약 10년 간 양국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脩書』 백제전에서 大業三年 璋遣使者燕文進朝貢 其年 又遣使者王孝隣入獻 請討高麗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백제의 대수외교에 대한 고구려의 공격이 같은 해 5월에 있었다는 점에서, 왕효린의 파견시기는 3월~5월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卷27, 武王 8年 5月.

그리고 사료 B-4의 무왕 12년(611)에 백제는 다시 한 번 수나라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고 있다. 수양제는 이를 허락하고 상서기부랑 석률을 보내 논의하게 하였다. 실제 같은 해 2월 수양제는 대고구려 토벌에 대한 조서를 내리고, 4월에는 탁군에 주둔하였다. 수나라는 대고구려 토벌에 백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시기 신라의 대수관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신라 역시 진평왕 30년(608) 승려 원광이 고구려 정벌을 위한 걸사표를 올린 바 있고, 진평왕 33년(611)에도 수나라에 표를 올려 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신라에 대한 수나라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곧, 수나라는 대고구려 토벌에서 백제를 우선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卷20, 嬰陽王 22年 2月, 4月.

한편, 『三國史記』卷4, 眞平王 30年의 걸사표 관련 사료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그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윤경진,「7세기 초 신라의 대수 군사외교에 대한 재검토」『동국사학』71, 2021, pp.51~61). 이때, 신라의 대수 청병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백제가 수나라를 상대로 兩端策을 펼쳤다는 언급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C-1. 大業 3년에 璋이 使者 燕文進을 보내어 朝貢하였다. 그해에 또 使者 王孝鄰을 보내어 貢物을 바치면서 高麗의 토벌을 청하였다. 煬帝는 이를 허락하고, 高麗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 그러나 璋은 안으로는 高麗와 通和를 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中國을 엿본 것이었다(□수서□백제전).

C-2. (大業) 7년에 帝가 몸소 高麗를 정벌하려 하자, 璋이 그의 신하 國智牟를 보내와 出兵의 시기를 물었다. 帝가 크게 기뻐하여 상을 후하게 내리고, 尙書起部郎 席律을 百濟에 보내어 서로 알게 하였다. 이듬해에 6軍이 遼水를 건너니, 璋도 군사를 국경에 엄중히 배치하고, 軍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兩端策을 쓰고 있었다. 얼마 안되어 新羅와 틈이 생겨 자주 전쟁을 하였다(□수서□백제전).

사료 C는 각각 수나라 대업 3년(607)과 대업 7년(611)의 내용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백제의 양단책이 제기되었다. C-1에서는 ‘고구려와 통하였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과연 이 시기 백제와 고구려가 통화했는지에 대해 검토되었다. 여제연합의 시기를 무왕대까지 올려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C-1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같은 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모순된다는 사실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수서』에 이러한 표현이 삽입된 배경에 대한 검토 결과, 『수서』가 편찬된 당나라 시대의 인식이 반영된 기술로 파악하였다.

이호영,「여·제연화설의 검토」『경희사학』9·10 합집, 1982, pp.31~33 ; 윤경진,「7세기 초 백제의 대수 군사외교와 史書의 인식」『영남학』78, 2021, pp.181~196.

사료 C-2는 수나라가 고구려 토벌에 관한 사항을 백제와 논의하였지만, 백제는 수나라를 돕는다고 하고 양단책을 펼쳤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백제가 실제 고구려를 공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단 역시 수나라의 인식이 반영된 용어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양단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만 백제의 대수관계를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B-6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수서』에서 사료 C-2의 내용이 언급된 뒤에도 백제는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 C의 내용은 오히려, 수나라가 대고구려전과 관련하여 백제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보다 앞서 무왕 12년(611) 10월 백제의 신라 가잠성 공격은 대수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는 대수외교를 통해 대신라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효영은 당시 백제의 국력이 미약하여 출병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앞의 논문, p.33), 정동준은 백제가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향도 이상의 역할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앞의 논문, 2002, pp.45~49).

정동준, 앞의 논문, 2002, pp.45~49 ; 박윤선, 앞의 논문, 2009, pp.254~261.

백제 무왕의 대수외교는 대고구려견제에 그치지 않았다. 이때 백제의 대왜관계가 주목된다.

백제 무왕대의 대왜관계에 대해서는, 백미선,「백제 무왕대의 대왜관계와 불교-승려 관륵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48, 2024으로 서술한 바 있다.

D. 10월 백제 승려 觀勒이 왔다. 이에 曆本과 天文·地理書 및 遁甲·方術書를 바쳤다. 이때 書生 3, 4명을 선발하여 관륵에게 배우도록 하였다. 陽胡史의 선조인 玉陳은 曆法을 익혔고, 大友村主高聰은 天文·遁甲을 배웠으며, 山背臣日立은 方術을 배워, 모두 배움에 성취가 있었다(□일본서기□권22, 추고천황 10년).

사료는 왜의 추고천황 10년의 내용으로, 백제 무왕 3년(602)에 해당한다. 무왕은 아막성 전투의 패배 이후 승려 관륵을 왜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관륵이 백제에서 파견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백제에서 승려들의 성격과 관륵이 가져간 서적 등을 고려할 때, 관륵은 백제 왕권과 밀접한 인물로 무왕에 의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윤선,「7세기 『일본서기』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사림』55, 2016, p.70.

백제는 성왕대 왜에 불교를 전하였고, 위덕왕대는 불교를 통해 꾸준히 왜와 교류하였다. 사료 D에서 무왕이 승려 관륵을 파견한 것은 성왕 이후 백제의 대왜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앞선 사료 B-2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의 대왜교류가 대수외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곧 수나라에서 왜국에 보낸 사신 배세청이 백제의 남쪽을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교통로 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백제와 수나라, 백제와 왜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시 수나라와 왜의 관계에는 백제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구려 승려 혜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607년 왜의 대수외교를 고구려가 도왔다고 보기도 한다(이성시,「高句麗と日隋外交」『古代東アジアの民族歷史』, 岩波書店, 1998 ; 연민수,「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신라문화』24, 2004, p.44 ; 박민경,「백제 무왕대의 대왜관계」『한일관계사연구』53, 2016, p.40). 그러나, 당시 수나라와 고구려는 돌궐의 문제를 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고구려가 왜의 대수외교를 도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백미선, 앞의 논문, pp.129~130).

관련한 내용이 『일본서기』에서 더 자세히 전한다. 607년 수나라에 파견되었던 왜의 小野臣妹子가 배세청과 함께 백제를 거쳐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 백제가 왜로 보내지는 수나라의 국서를 탈취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제와 왜의 관계가 한 동안 단절되었던 것으로도 본다. 이는 왜의 성덕태자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대수외교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덕태자가 백제의 승려 혜총과 관륵을 스승으로 삼고, 백제의 승려들이 있는 법흥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백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또한, 최근의 사료 분석을 통해 607년 백제가 왜에 보내진 국서를 탈취하였다는 내용은 허구로 볼 여지 또한 높아졌다. 이후 615년 여전히 왜의 대수사신이 백제를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노중국,「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국사관논총』52, 1994, pp.148~152 ; 정동준, 앞의 논문, pp.66~70.

박민경은 수양제의 공식적인 국서 외에 왜의 사신을 통해 전한 별도의 서찰이라고 파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백제와 왜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pp.43~44). 한편, 박재용은 여기서 언급된 ‘국서’란 수양제가 왜국의 풍속과 정치운영 방식에 대한 ‘訓令’이었음을 규명하였다. 왜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었기에, ‘국서탈취사건’이라는 자작극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았다(「7세기 전반 왜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 변화」『한국고대사연구』117, 2025, pp.30~31).

무왕 7년(608) 배세청이 왜에 파견된 까닭은 수나라의 세계관 확대와 관련이 있다. 『수서』 외국전을 통해서, 같은 시기 수나라가 사방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수나라가 왜와 관계를 맺는데 백제의 역할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나라의 배구가 문헌과 탐방, 그리고 다수의 견해를 통해 『서역도기』를 저술하였던 모습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해 9월, 왜는 소야매자신 등으로 배세청을 수행하게 하면서 학문승과 학생을 보내는데, 이들은 대부분 친백제계 인물들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위덕왕대부터 무왕대에 걸쳐 왜에 파견된 백제 승려들의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료 B-3에서 보이듯 509년 수나라에 가지 못한 승려들이 백제로 돌아가지 않고 왜에 머물고 있다. 사신으로 파견된 이들이 마음대로 복귀하지 않고 머물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백제의 대수외교와 대왜교류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정빈,「『고려풍속』과 『고려기』」『선사와 고대』67, 2021, pp.73~79.

이와 같이, 무왕대 백제는 대왜교류를 통해 수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결과 대수외교에서 백제는 신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신라도 백제와 같이 대수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나라는 백제를 중심으로 삼국 및 왜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나라의 대고구려전에서 백제의 역할을, 그리고 동방으로의 세계관 확대에 있어 백제의 역할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대수외교는 602년 대신라전의 패배 이후 백제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겠다.

3. 무왕대 후반기의 대외관계

1) 대왕의식의 성립과 대신라전

백제 무왕의 재위기간은 신라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624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백제의 대신라전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제 백제는 더욱 대신라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왕대 13회에 걸친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충돌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무왕의 친정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김주성,「백제 무왕의 대야성 진출기도」『백제연구』49, 2009, p.48 ; 김수태, 앞의 논문, 2009, p.68.

E. 7월 왕이 장군 沙乞에게 명하여 신라의 서쪽 변경의 두 성을 빼앗고, 남녀 3백여 명을 사로잡았다. 왕은 신라가 침입해 빼앗은 땅을 되찾으려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진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이를 듣고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위급함을 고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그만두었다(『삼국사기』권27, 무왕 28년).

사료 E는 무왕 28년(627)의 내용이다. 이때 백제는 7월 장군 사걸로 하여금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무왕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몸소 웅진으로 나아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료는 사비시대에 처음 확인되는 왕의 친정 기사이다. 아울러, ‘王欲復新羅侵奪地分’이라는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성왕이 한강유역을 되찾고 언급하였던 것처럼, 백제가 옛고지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왕의 정책은 이전의 대신라전에 따른 자신감으로도 보인다. 백제는 무왕 24년(623) 늑노현을 공격하고, 그 다음 해(624)에 속함 등 6성을 공략하여 탈취하는 성과를 얻었다. 속함성은 지금의 함양 지역에 비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성들은 함양에서 진주 사이의 남강유역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시기 함양 지역으로의 진출은 602년 아막성 전투의 패배 이후 다시 옛 가야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백제의 대신라전 중 가장 큰 성과로서 평가되고 있다. 무왕 27년(628) 신라의 왕재성 공격, 그리고 사료 E에 보이는 무왕 28년(629) 신라 서쪽 변경 공격, 무왕 29년(630) 신라 가봉성의 공격 등 백제는 거의 매년 대신라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왕 24년부터 무왕 28년 7월까지 백제는 대신라전에서 모두 승리하고 있다.

秋 遣兵侵新羅勒弩縣(『三國史記』卷	27, 武王 24年).

冬十月 攻新羅速含 櫻岑 歧岑 烽岑 旗懸 穴柵 等六城 取之(『三國史記』卷	27, 武王 26年).

김수태,『백제의 전쟁』, 2007, 주류성, p.188.

그렇다면 620년대 이전과 달리, 백제가 대신라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무왕 전기 왕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무왕 전기의 정치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무왕대 익산 경영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참고가 된다. 최근 고고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무왕대 이전 위덕왕대부터 이미 익산 지역의 개발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익산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역시 무왕이 즉위한 이후 대신라전의 수행 과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삼국유사』에서 무왕의 모후가 익산 세력으로 대표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왕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병호,「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백제연구』61, p.89.

유원재,「백제사에서 익산문화유적의 성격」『마한·백제문화』14, 1999, p.118 ; 김주성, 「백제 무왕의 정국운영」『신라사학보』16, 2009, p.266.

김수태,「백제 무왕대의 정치세력」『마한·백제문화』14, 1999, pp.123~124 및 노중국,「백제사에 있어서의 익산의 위치」『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 2003, p.213.

그리고, 이러한 익산에 대한 관심은 앞서 602년 아막성 전투의 패배가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왕대 전기의 자연재해가 모두 사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 시기 새로운 수도로 익산을 경영하고자 했다는 견해는 많은 참고가 된다. 무왕이 사비의 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익산으로의 천도 논의와 경영은 무왕에게 새로운 계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620년대 백제 왕궁리유적을 비롯한 제석사, 미륵사의 창건은 무왕의 왕권 강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수태,「백제 무왕대 익산의 제석사 건립」『마한·백제문화』44, 2024, p.148.

아울러, 무왕 40년(639) 미륵사서탑 사리봉영기에는 ‘大王陛下’가 확인된다. 곧 백제 무왕대 대왕의식이 있었고, 그것이 익산 그리고 불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사료는 부족하지만 백제가 수나라의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그 주체는 무왕이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나라로부터 사리를 받았을 가능성이다. 익산의 제석사에도 사리가 봉안되고 있다. 한편, 『관세음응험기』에서 백제의 제석사 목탑에 『금강경』을 납입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백제가 수나라의 『금강경』 신앙을 수용하였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수나라에서 『금강경』 신앙이 국왕의 주도에 의해 재해와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금강경』 신앙은 백제 국왕에 의한 호국적인 성격의 것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금강경』 신앙의 수용을 왕권강화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백제 무왕대의 천하관에 대해서는 노중국,｢백제 무왕의 출계와 천하관□□백제학보□25, 2018이 참고된다. 다만, 미륵사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김수태, 앞의 논문, 2024, p.150.

백제가 수나라의 『금강경』 신앙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하여서는, 길기태, 「제석사 창건의 정치적 배경과 금강경」『역사와 담론』56, 2010 및 소현숙,「『금강경』신앙과 백제 제석사」『백제연구』77, 2023 및 김수태, 앞의 논문, 2024를 참고하였다.

백제 무왕대 대왕의식의 형성과 관련해서 사료 E가 주목된다. 여기서 백제 무왕은 되찾아야 할 백제의 고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릉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왕은 그가 관할하는 大王土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 무왕의 대왕의식은 사료 E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왕대 대왕인식과 영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모습은 크게 참고가 된다. 541년 사비회의에서 성왕은 대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때 성왕은 백제가 초고왕·구수왕대와 같기를 희망하면서 임나의 회복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백제의 정치 외교에 왕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된다. 백제는 사료 E와 같은 해(627) 8월에는 왕의 조카 복신을 당나라에 파견하는가 하면, 631년에는 왕자 풍을 왜에 파견하고 있다.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2年 4月조 참조.

또한 이 시기 백제는 영토의 재편에도 힘쓰고 있다. 사료 E에서 ‘회복해야 할 고토’라고 하는 인식은 영토 재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왕 전반기 백제의 왕도와 지방에 대한 편제에 변화가 상정되기도 한다. 무왕 24년(623)년 신라의 ‘늑노현’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에서, 비록 신라이지만 백제에서 ‘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610년의 나주복암리 목간에서 ‘현’이 확인되지 않는 것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 623년 늑노현이라고 하는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에서 단위명의 변화가 확인되는 모습은 주목된다. 신라의 예를 참고할 때, ‘현’은 국경에 위치한 군사적 요지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백제의 경우 아직까지 현제의 시행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어도 대신라전이 백제의 영토 재편과 인식을 재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수태,「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목간과 문자』제29호, 2022, pp.148~149.

김창석,「신라 현제의 성립과 기능」『한국고대사연구』48, 2007 참고.

사료 E에서는 무왕이 대왕의식을 갖고 몸소 웅진에 주둔하고 있다. 무왕이 대신라전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료 E 이전의 시기와 이후 백제의 대외정책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사료 E에 보이는 무왕의 대외인식은 당나라에게 거부당하고 만다. 백제 무왕은 스스로 웅진에 주둔하였지만, 신라 진평왕이 당나라에 호소하여 왕이 공격을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나라의 입장은 신라 진평왕의 대당외교와 관련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구당서』 정관 원년 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른 백제를 견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 보다는 당태종 정관 원년(627) 당나라의 대외인식과 정책이 점차 강경해지고, 이에 따라 삼국에 대해 현상유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백제의 대왕의식에 따른 영토 확장을 용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백제의 무왕은 당나라에 사죄의 표를 올려서 당나라와의 관계를 무마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당나라의 입장을 바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바로 다음 해(628) 백제는 다시 신라의 가봉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준, 앞의 논문, 2002, p.51.

2) 대당외교를 통한 대왕의식의 재고

앞서 백제 무왕대 대왕의식이 성립되었으나,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한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무왕은 대당관계를 통해서 다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F-1. 9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30년).

F-2. 9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32년).

F-3. 1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33년)

F-4. 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37년).

F-5. 1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철제 갑옷과 아로새긴 도끼를 바쳤다. 태종이 후하게 위로하고 비단도포와 채색비단 3천단을 하사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38년).

F-6. 10월에 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금제 갑옷과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삼국사기』권27, 무왕 40년).

F-7. 2월에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國學에 입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삼국사기』권27, 무왕 41년).

사료 F는 무왕 30년(629)부터 41년(640)까지 백제의 대당외교 내용이다. 백제는 약 10여 년 동안 7차례나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백제가 대당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백제와 당나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주로 620년대 중반까지를 다루었다. 그래서, 백제 무왕대의 대당외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620년대 당나라의 삼국 문제 간섭은 백제가 당나라 대신 고구려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 F에서 볼 수 있듯이 무왕은 당나라와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 사료상으로 백제는 618년 당나라가 건국되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그것은 627년 백제가 당나라에 의해 대왕의식이 거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박민경, 앞의 논문, 2016, p.53.

김수태,「백제의 멸망과 당」『백제연구』22, 1991.

특히, 사료 F-5와 F-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제는 당나라에 갑옷과 도끼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당나라에 무기류를 보내는 것은 백제가 당나라와 군사동맹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백제가 수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는데 그쳤다는 점과는 구분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 백제는 당나라에 군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620년대보다 백제의 대신라전은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의 배경에는 백제의 대외정책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백제를 제외한 삼국의 고구려와 신라는 당나라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630년대 이후 당나라의 대외 강경책에 따라서, 당나라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있었다. 또한, 신라는 선덕여왕의 즉위 이후 당나라가 ‘여왕의 통치’를 핑계로 하여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신라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고구려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당나라의 군사가 움직일 경우 고구려와 삼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제가 이제 당나라와의 관계 안정화를 통해 대신라전에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앞서 당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백제의 대왕의식과 활동이 거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제는 당나라와의 우호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받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정책변화 원인으로 대외정책의 주도세력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G-1. 2월에 사비의 궁궐을 수리하고, 왕은 웅진성으로 행차하였다. 여름에 가물어 사비의 공사를 중지하였다. 7월에 왕이 웅진에서 돌아왔다(『삼국사기}권27, 무왕 31년)

G-2. 3월 백제왕 의자가 왕자 풍장을 보내 인질로 하였다(『일본서기』권23, 서명천황 3년).

G-3. 정월에 맏아들 의자를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다(『일본서기』권27, 무왕 33년)

G-4. 2월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그 절은 강가에 있는데, 채색과 장식이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行香을 하였다. 3월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들였으며, 사방 기슭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는 섬을 만들어 方丈仙山에 비기었다(『삼국사기』권27, 무왕 35년).

G-5. 3월에 왕이 측근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비하의 북쪽 포구에서 연회를 베풀고 놀았다. 양쪽 언덕에는 기이한 바위와 돌이 들쭉날쭉 서있고, 그 사이에 기이하고 이상한 화초가 끼어 있어 마치 그림과 같았다. 왕이 술을 마시고 몹시 즐거워 북을 치고 거문고를 타며 스스로 노래를 불렀고, 수행한 자들도 여러 차례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대왕포라고 불렀다(『삼국사기』권27, 무왕 37년).

G-2에서 왕자 풍장을 왜에 파견한 인물로 의자가 언급되었음을 주목한 것이다. 이 사료의 해석을 두고는 ‘백제왕 의자’는 오기이며 ‘무왕’으로 고쳐야 한다는 견해와 ‘백제왕 의자’라는 기록을 신뢰하고, 그 시기를 의자왕 2년(642)으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이때, 631년 백제왕 의자가 왕자 풍장을 보냈다는 기록은 실제 무왕 후반기 정치·외교적 변동의 주체를 의자왕으로 보았다. 630년대 백제의 대외관계는 의자왕의 대외정책 주도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자 풍장의 출자와 그 파견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는, ｢백제 의자왕대 왕족의 동향｣□백제연구□28, 1998, pp.306~313을 참조하였다.

강종원,｢백제 무왕의 태자 책봉과 왕권의 변동｣□백제연구□54, 2011, p.160 ; 박민경, 앞의 논문, 2016, p.57.

그러나, G-1~5까지 모두 그 주체가 무왕이라는 점에서 이는 따르기 어렵다. 특히, 사료 G-3에서 무왕 이 맏아들 의자를 태자로 책봉한 후의 모습들은 매우 주목이 되는 것이다. G-4에서는 왕흥사가 완성되고,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행향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 사방 기슭에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는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에 비기었다고 한다. 먼저 왕흥사는 위덕왕대 처음 세워진 후 법왕대를 거쳐 무왕 35년에야 2월에 완공이 되었다. 왕흥사는 단순히 왕실사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불교의 성격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변화하였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한편, 3월에는 연못과 방장선산이 완성되었다. 이는 사비시대 백제의 도교와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국왕이 현실세계에서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추구할 만큼 왕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사비시대 백제의 국왕과 도교에 대해서는, 김수태, ｢백제 사비시대의 도교｣□한국고대사탐구□32, 2019가 많은 참고가 된다.

무엇보다도 G-5에서 왕이 측근 신하들을 거느리고 연회를 베푼 장소로 ‘대왕포’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료 E에서 백제 무왕의 대왕인식이 거부당하였던 모습과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는 백제의 대신라전에서도 성과로 이어진다. 무왕 34년(633) 8월에 백제는 신라의 서곡성을 공격하여 13일 만에 함락하였다. 그리고 무왕 37년(636) 3월에는 장군 우소가 군사 500명으로 신라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비록 알천에게 패배하였지만, 이후 의자왕대 백제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주목되는 것은 이때, 당나라가 백제의 대신라전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백제는 당나라의 묵인 하에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백제 무왕의 대당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사료 G-2에서 살필 수 있듯이 631년대 왜에 왕족을 파견한다. 무왕대 전반기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대왜 불교 교류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때문에, 무왕대에는 왜와 관계가 소원하였다가, 630년대 이후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른바 친백제세력의 후원으로 즉위하게 된 서명천황대 이후를 대왜관계의 변화 시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왜가 백제 뿐 아니라 신라 및 고구려와도 불교 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620년대 이후에는 신라를 통해 당과 교류하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百濟大寺의 건립 등 왜에서 여전히 백제의 불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 같다. 630년대 백제 왕족의 대왜외교는 왜 내의 친백제 세력의 입지를 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비록, 왜가 백제 일변도를 벗어나 다면외교를 추구하더라도 여전히 백제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동준, 앞의 논문, 2002, p.68.

4. 맺음말

이상에서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 백제의 대외관계를 검토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무왕대 정치와 대외관계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백제 무왕은 즉위 이후 대신라전을 강행한다. 무왕의 대신라 공격은 577년 이후 약 20여 년 만의 일이다. 따라서 무왕의 대신라 공격의 배경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였다. 무왕의 즉위 과정 문제를 들어, 무왕이 대신라전을 통해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무왕은 법왕의 아들로 즉위하였고, 그의 대신라전은 위덕왕과 혜왕, 법왕대의 대신라정책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무왕의 대신라전은 패배로 끝나고, 오히려 무왕대의 정치적 외교적 어려움이 드러나게 된다.

무왕은 대신라전의 패배 이후 대수외교의 재개를 통해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607년부터 615년까지 백제는 거의 매년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수나라 역시 대고구려전에 있어서 신라보다 백제를 우위에 두었다. 그러나, 백제의 대수외교를 대고구려 견제를 위한 방책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백제는 일찍부터 왜와 교류하였으며, 그 성과로 608년 왜의 학문승과 학생을 수나라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수나라는 사방으로 세계관을 확대하고 있었고, 그 대상에는 왜도 있었다. 수나라와 왜의 관계에서 백제의 역할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무왕대는 620년대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백제 무왕의 대왕의식이 확인되어서 주목된다. 무왕 전기 정치와 관련한 직접 사료를 찾을 수 없지만, 익산지역의 경영과 수나라로부터 수용한 불교, 그리고 대왕의식과 함께 영토관의 확립과 재편은 살펴볼 수 있었다. 백제 무왕대의 대외정책 수립의 측면에서 볼 때, 무왕 627년의 대왕의식과 영토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무왕의 이러한 대왕의식은 당나라에 의해 거부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630년대 백제가 대당외교를 통해 대왕의식을 재고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백제의 대왕의식은 당나라에 의해 거부되었다. 백제는 대왕외교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가 당나라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던데 반해, 백제는 적극적인 대당외교를 통해 정치적 외교적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백제 무왕대 대왕의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대신라전과 대왜관계에서의 외교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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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에 대한 토론문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미선 선생님의 발표문은 백제 무왕 대(600~641년)의 대외관계를 다자간 외교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백제 외교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백제의 외교정책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발표문은 7세기 전반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백제와 주변국 간의 외교 동향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왕 대의 왕권 강화 과정과 대외정책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중국과 고구려·신라뿐 아니라 왜국과의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당시 백제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시도 역시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제기와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도 발견됩니다. 첫째,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측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사료의 특성과 사실성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필수적이며, 각각의 사료가 지닌 맥락과 함의를 면밀히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서로 출처가 다른 사료군 간의 유기적인 연계 해석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외관계 연구는 해당국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본 발표문은 백제 중심의 서술에 치우쳐 주변국의 정책 및 정세가 다소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왕의 왕권 기반에 대한 기존 연구와의 조화, 그리고 외교 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더욱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구려, 신라, 왜국 등의 대외정책과의 비교·분석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도였으나, 서술 전개나 표현 방식에서는 다소 급하게 정리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왕 즉위 전후 대외관계의 변화

백제 무왕의 즉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는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무왕 재위 시기와 그 전후의 대외 관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무왕 즉위기반과 왕권의 성격

발표자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무왕이 즉위 직후 4만 대군을 동원해 아막성 전투를 단행한 사실을 들어 그의 왕권이 초기부터 강력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무왕의 出系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가 사씨 세력 등 외부 귀족집단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설명해 왔다. 사실 □삼국사기□뿐 아니라 □일본서기□, 중국의 정사 등 고대 동아시아 사서에서는 대외 군사행동을 왕의 명령이나 주도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국사기□에 나타난 아막성 전투 기사 역시 무왕을 형식적 주체로 서술하고 있을 뿐, 실제 군사행동의 주체는 사씨 세력일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발표자의 주장, 즉 무왕의 강력한 왕권이 즉위 초부터 존재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다른 사료나 근거는 무엇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무왕의 대수외교의 실질성과 대외정책의 한계

607년 이후 무왕의 對隋외교는 매우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수서□에서는 백제가 겉으로는 수나라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고구려와 내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삼국사기□에는 같은 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두 사서 간의 기록은 명백히 상충된다. 이러한 모순을 두고 학계에서는 백제가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한 것으로 보아 ‘兩端策’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다만, 이 표현을 둘러싸고도 해석은 엇갈린다. 백제의 외교가 결과적으로 자충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반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발표자는 당시 백제의 대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실제로 백제가 취한 외교적 입장은 무엇이었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4. 무왕 대 백제의 국제적 위치

발표자는 무왕 대 백제가 수뿐 아니라 당과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형성했으며, 중국 입장에서도 삼국 가운데 백제와의 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7세기 국제 정세에 대한 기존 연구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백제는 對中 및 對倭외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7세기 전반 백제의 국제적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특히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백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5. 대왕의식과 대외관계

발표자는 무왕 대에 이른바 ‘大王의식’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이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백제의 대왕의식은 무왕 대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 왕대에서도 일정 정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무왕 대의 대왕의식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는지, 또한 그러한 대왕의식이 형성된 구체적 배경과 기반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왕 대 후반기에 이 대왕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대외정책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발표자의 논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내용>

① 중국 : □漢書□ 高帝紀와 韓王信傳의 ‘大王陛下’·‘大王’, □宋書□ 夷蠻傳과 □梁書□ 諸夷傳의 大王, 오호십육국과 북조 胡族왕조의 ‘天王’

② 고구려 : <광대토왕비(414)>의 平安好太王·永樂太王. <호우총 출토 광개토대왕명 호우(415)>과 <서봉총 출토 은합명문>, <태왕릉 전돌명문>의 太王, <모두루묘지(5C)> 聖王·聖太王·好太聖王, <충주고구려비(5C)> 高麗大王, <옥도리 벽화고분 묵서(5C중)> 大王

③ 백제 : <구아리 ‘一斤’명 석제 거푸집(597)>의 ‘大王天○’, <미륵사지 사리봉안기(639)>의 大王

④ 신라 : <천전리서석(535)>의 ‘另卽智太王’·‘聖法興大王’, <북한산·마운령 순수비(6C중)>의 眞興太王·大王, <황룡사 9층목탑 찰주본기(872)>의 善德大王

⑤ 가야 : <대가야식 장경호>와 <대가야 궁성지 출토 토기>의 ‘大王’

⑥ 왜국 : <稻荷台 1호분 철검명(5C중)>의 ‘王賜○○敬’, <稻荷山고분 철검명(5C후)>과 <江田船山고분 대도명>의 ‘治天下獲加多支鹵大王’, <인물화상경(6C)>의 ‘日十大王’·‘男弟王’, <法隆寺藥師如來像光背銘>의 ‘治天下大王天皇’, □수서□ 왜국전의 ‘俀王’

위의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대왕호는 중국의 천하질서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로서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보편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둘째 대왕과 태왕의 인식차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태왕호는 고구려·신라, 백제·가야·왜국에서는 대왕호만 사용했다. 셋째 같은 자료에서 대왕과 왕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대왕호와 왕호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발표자는 ‘혼용 또는 혼종’이라고 이해-을 말해준다. 넷째 대왕·태왕호가 ‘천왕’호와 함께 불교적 색채도 띤다는 특징이 있다. 백제의 대왕호 및 대왕의식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의견을 부탁드린다.

6. 무왕 대 불교정책과 對倭관계

발표문에는 무왕 대 대왕의식의 형성과 관련하여, 수·당으로부터 수용된 불교와 도교 등 사상적 요소의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왕 대의 불교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며, 특히 백제와 왜국 간의 관계는 수·당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무왕 대 전반기 백제와 왜국 간의 불교 교류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후반기 들어 백제 왕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왜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이러한 측면까지 포함하여 무왕 대 외교의 다층적 성격을 조명한다면, 발표자의 논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완적인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7. 기타 -무왕 후반기 對倭관계 변화의 주체-

□일본서기□에는 631년, “백제왕 의자가 왕자 풍장을 왜에 인질로 보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 기사는 그동안 시기상의 오류 또는 인명 표기의 착오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기록 오류로 보지 않고, 의자왕이 631년경 이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조기 등장설’로 해석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 차이를 고려할 때, 발표자는 이 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해당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자왕의 즉위 이전 활동이나 백제-왜국 간 관계 재구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본 발표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무왕 대 백제의 외교정책이 지닌 다양성과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 불교 사상 및 대왕의식과 외교의 융합 양상, 그리고 한반도 제국과 중국(수·당), 왜국으로 구성된 다자 외교 체제 속에서 백제가 차지한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발표자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제2발표

15세기초 동아시아 정세 급변과 태종7년(1407)

―조선 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의 수립―

발표 : 송종호(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제2주제】

한일관계사학회 제219회 월례발표회

15세기 초 한반도 북변 정세와 태종 7년(1407)
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 수립*

한일관계사학회 제219회 월례발표회

송  종  호**

*  본 발표문은 논문 최종본이 아니며 토론용으로 제한 배포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석사.

Ⅰ. 머리말 Ⅱ.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곡물 지급 시책과 왜구 퇴조 현상 간 관련성 검토 2. 곡물 지급 배경에 관한 검토 3. ‘회유책’와 ‘통제책’ 간 관계에 관한 검토		Ⅲ.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배경 및 성과 1. 태조대 왜구 대응책과 한반도 북변 정세 2. 태종대 초기 한반도 북변 정세 3.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시행 및 성과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고려말-조선초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1410년~1418년(태종10~18)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퇴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일본의 통설 견해에서는 조선 조정이 시행한 왜구・왜인에 대한 이른바 ‘회유책’으로 그 배경을 설명해 왔다. 특히 이러한 왜구 활동 퇴조 현상에 시기적으로 가장 근접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회유책’으로서는, 1406년(태종6) 이래 시행된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 시책이 지목되어 왔다.

대마도는 그 영역 중 경지 면적이 매우 좁고 토지가 척박하여, 전근대 시기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던 지역이다. 그래서 태종대 조선 조정의 곡물 지급 정책이 대마도 출신 왜구들의 왜구 활동을 잠재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통설 견해에 의한다면, 이러한 대표적인 ‘회유책’이 시행되었다고 하는 1406~1407년(태종6~7)은 조선 조정의 최초 ‘통제책’으로 평가된 정책들 역시 함께 시행된 시기이다. 즉 조선 조정은 1407년(태종7) 이전에 이미 흥리왜선이 출입하는 포소를 부산포와 내이포 등 2군데로 제한하였고, 1407년 흥리왜인의 출입에 조선이 발급하는 행장(行狀; 통행허가 증명서)을 소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렇듯 기존 통설에 따른다면, 조선 조정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강력한 ‘회유책’과 강력한 ‘통제책’을 동시에 시행했던 셈이 된다. 즉 기존 통설 체계 내에서는 이 1406~1407년 무렵에, 조선 조정이 왜구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왜구 활동은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그때부터는 왜인을 단속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의 얕은 식견에 의한다면, 이 의문에 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연구는 오늘날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최근 연구논문을 통하여, 조선 태조대 왜구 대응 정책은 이를 ‘기미책(羈縻策)’으로 파악해야 하고, 기존 통설에서와 같이 ‘회유책’으로 보는 견해에는 오류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407년 무렵 조선 조정의 왜인 정책 문제에 관해서도 기존 통설이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기존 통설인 ‘회유책’론의 문제점은 태종대 왜구・왜인 대응 정책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송종호, 「조선초 왜구 투항과 태조의 기미책(羈縻策)」 『韓日關係史硏究』 86, 2024, 141~160쪽 참조. 필자는, 태조대에 발생한 대규모 왜구 투항은 조선 조정의 적극적인 왜구 토벌 활동의 결과이고, 그로부터 발생한 항왜들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정책 목적은 ‘기미책’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한다. 그 ‘기미책’이 실제 시책으로 구현되는 때에, 왜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지원 시책’, 불리한 것은 ‘규제 시책’으로 구분되어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초 조정이 왜구를 적극적으로 ‘회유’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견해, 즉 이른바 ‘회유책’론에 찬동하지 않는다. 또한 조선 조정의 정책 목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회유책’, ‘통제책’ 등 용어 사용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설의 견해를 언급하는 경우 ‘회유책’, ‘통제책’ 등 통설에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필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때에는 ‘지원 시책’, ‘규제 시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태종대 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 수립의 배경을 동아시아 국제 정세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1403년(태종3) 명의 여진 초유(招諭) 정책 시행 전후로 나누어 조선-여진 관계가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그 과정을 살핀 후, 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계 수립의 배경을 규명하기로 한다.

Ⅱ. 관련 선행연구 검토

곡물 지급 시책과 왜구 퇴조 현상 간 관련성 검토

조선 초기 왜구・왜인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정책 기조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일본에서의 통설은 이른바 ‘회유책’론이다. 이 견해를 이끌어온 주요 연구자들은 그러한 ‘회유책’ 내지 외교 교섭책의 하나로서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 시책을 거론해 왔다. 특히 다카키 신타로(高木眞太郞)(1942),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1961), 한문종(1996),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2002) 등은 태종대 곡물 지급 시책에 관하여 연도별로 지급된 곡물 수량까지 열거하면서 이를 상세히 서술한 바 있다. 이들의 서술 방식은 서로 미세하게 다르지만 대체로, ① 조선 조정이 본격적으로 대마도에 곡물을 지급한 것은 1406년(태종6)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부친 사망에 부의하기 위해 쌀・콩 200석을 하사한 일부터였다는 점, ② 이러한 곡물 지급은 1417년(태종17)까지 지속되었다는 점, ③ 이것이 1409년(태종9) 이래 왜구의 일시적 퇴조 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각기 언급하고 있다.

三浦周行, 「應永の外冦」 『日本史の研究』, 岩波書店, 1922, 816쪽(初出: 「史林」 1(1), 1916); 幣原 坦, 「朝鮮の所謂倭寇」 『朝鮮史話』, 冨山房, 1924, 124~125쪽; 中村栄孝, 「室町時代の日鮮関係」 『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164~166쪽(初出: 『室町時代の日鮮関係 (岩波講座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19~20쪽); 高木眞太郞, 『應永外寇の前後ー中世の日鮮交渉ー』, 八木書店, 1942, 57~58쪽; 신석호, 「여말 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의 제 문제』 3, 1959, 147쪽;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72쪽;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硏究』, 단국대학교 박사박위논문, 1992, 157쪽, 169쪽; 河宇鳳, 「일본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 1995, 398쪽; 韓文鍾,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硏究: 對馬島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3쪽, 152쪽; 荒木和憲, 「宗貞茂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33~37쪽(初出: 『日本歷史』 653, 2002, 25~28쪽) 등 참조.

高木眞太郞, 앞의 책, 1942, 57~58쪽; 田中健夫, 앞의 책, 1961, 72쪽; 韓文鍾, 앞의 논문, 1996, 13~14쪽; 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7, 33~37쪽(初出 2002)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태조~태종 시기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량과 한반도에의 왜구 침구 빈도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①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 수량: 『태종실록』 권2, 태종1년 10월 1일 병진; 권3, 태종 2년 5월 26일 무신; 권11, 태종 6년 3월 29일 기미; 권14, 태종 7년 10월 19일 기해; 권19, 태종 10년 5월 13일 기묘; 권22, 태종 11년 9월 11일 기사; 권25, 태종 13년 1월 4일 갑신; 3월 27일 병오; 3월 29일 무신; 권26, 태종 13년 8월 16일 임술; 권28,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권31, 태종 16년 4월 13일 을해; 권32,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권33, 태종 17년 5월 20일 을사.

『태종실록』 태종 8년 및 9년 조에는 대마도에 곡물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그러나 1410년(태종10) 조선이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에게 쌀・콩 총 300석을 지급하자, 소 사다시게가 “조선의 우리에 대한 정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에는 쌀 500~600석을 주었는데, 지금은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13일). 이를 근거로 1408년(태종8) 및 1409년(태종9)에도 500~600석, 또는 그에 준하는 많은 수량의 곡물이 지급된 정황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412년, 1414년, 1415년에도 그 전후 연도의 기록에 비추어, 상당량의 곡물 지급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한편, 태종 18년 2월에도 소 사다시게의 사송인(使送人)인 사미시라(沙彌時羅)에게 쌀 40석을 준 기록이 있다(『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그러나 이는 조선 조정이 사미시라가 중국에서 약탈해 온 남녀를 중국으로 송환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표1>의 성격에 맞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다.

② 왜구 침구 빈도: 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ー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9쪽.

<표1> 태조~태종 시기 대마도에 대한 연도별 곡물 지급 수량(단위: 석) 및

한반도에의 왜구 침구 빈도(단위: 회)

연도		곡물 지급	왜구 침구	연도		곡물 지급	왜구 침구	연도		곡물 지급	왜구 침구
1392	태조1	-	2	1401	태종1	40	5	1410	태종10	300	0
1393	태조2	-	12	1402	태종2	80	5	1411	태종11	330	0
1394	태조3	-	14	1403	태종3	-	9	1412	태종12	-	0
1395	태조4	-	6	1404	태종4	-	7	1413	태종13	525	2
1396	태조5	-	14	1405	태종5	-	0	1414	태종14	‘약간’	0
1397	태조6	-	13	1406	태종6	200	13	1415	태종15	-	1
1398	태조7	-	0	1407	태종7	300	8	1416	태종16	284	0
1399	정종1	-	4	1408	태종8	500~600	19	1417	태종17	110	3
1400	정종2	-	0	1409	태종9	500~600	4	1418	태종18	-	1

<표1>을 보면, 우선 태조~정종 대에는 대마도 당국에 대한 곡물 지급이 전혀 없었음이 보인다. 대마도가 다른 일본 세력들보다 뒤늦은 1398년(태조7)에야 조선 조정에 입조해 왔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수긍할 만하다. 대마도 당국에 대한 곡물 지급의 최초 기록은 1401년(태종1)과 1402년(태종2)에 보인다.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1399년(정종1) 조선에 서계를 보내면서 왜구 금압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으므로, 이 시기 곡물 지급은 그 의지 표명에 대한 조선의 호의 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량이 많지 않았고 그 이후 수년간 곡물 지급 사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1401년・1402년의 곡물 지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표1>에 보듯이 그 이후 대마도에 대한 본격적인 곡물 지급은 1406년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그해 3월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의 부친상에 대한 조의 명목으로 쌀・콩 200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망한 부친 샤미레이칸(沙彌靈鑑)이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에 입조하면서 왜구 금압 의지를 표명해 왔던 점, 같은해인 1406년 1월에 이미 또 다른 왜구 근거 세력인 마츠라 당(松浦党) 시사씨(志佐氏, 志佐殿)에게 쌀・콩 각 100석을 지급한 일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선의 이때 곡물 지급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대마도의 왜구 금압 노력과 관련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로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대량의 곡물 지급은 1417년까지 10여 년 동안 지속된다.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29일 기미.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18일 계축; 권5, 정종 2년 9월 1일 임술;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25일 을유; 윤3월 29일 무오; 6월 28일 을유; 권2, 태종 1년 9월 29일 을묘; 『세종실록』 권10, 세종 2년 11월 3일 정묘; 11월 15일 기묘; 『성종실록』 권20, 성종 3년 7월 17일 임자 등 참조.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16일 정미.

한편, <표1>에 보듯이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140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410년(태종10)부터 1418년(태종18)까지는 실질적으로 소멸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 시책이 14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약 2~3년 정도의 기간 간격이 있지만, 이 곡물 지급 시책과 왜구 퇴조 현상은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간 간격이 생긴 주된 배경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일본 막부 내 최고 권력자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의 활발한 왜구 토벌 노력에 있었다. 요시미츠는 명 영락제의 요청에 부응하여 1406년 1월 군대를 출동시켜 왜구를 토벌하고 왜구 두목을 사로잡아 명으로 보낸 바 있다(『明太宗實錄』 권50, 永樂 4년 1월 18일 기유).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 1408년 그가 사망하는 때까지 명으로 향하는 왜구들에 대한 금압 노력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왜구들은 명 지역에서 침구 활동이 어려워졌고 그 침구 지역을 조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406년부터 한반도에의 왜구 활동은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은 1408년까지 이어진다(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2009, 429~433쪽; 이규철,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13, 38~39쪽 등 참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다카키・다나카・한문종・아라키 등이 제시한 견해는 대체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자들은 기존 통설인 ‘회유책’론, 즉 태종대 조선 조정이 왜구・왜인을 ‘회유’할 목적으로 대마도에 대하여 곡물 지급을 시행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곡물 지급 시책은 14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1407년(태종7) 무렵에 개시되었다는 조선 조정의 ‘통제책’의 실시 시기와 거의 그대로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조선 조정이 (더 이르거나 늦은 시기가 아닌) 1406년에서부터 대마도에 본격적으로 곡물 지급을 시행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② 이 1406~1407년 시점에 기존 통설이 말하는 ‘회유책’과 ‘통교책’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라는 두 쟁점에 관한 기존 통설 견해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제2절 및 제3절에서는 이 두 쟁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곡물 지급 배경에 관한 검토

본 제2절에서는 우선 ‘조선 조정이 1406년부터 대마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곡물 지급 시책을 시행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에 관해서 다카키 신타로(1942)・다나카 다케오(1961)는 “1406년 무렵부터 조선과 일본 막부 간 통교가 점차 감소하였고, 오우치씨(大内氏)의 사자 파견도 드문 시기였으므로, 조선은 오로지 대마도 소씨(宗氏)에 의하여 왜구 침략을 면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표2-1>과 <표2-2>를 보자.

高木眞太郞, 앞의 책, 1942, 57쪽; 田中健夫. 앞의 책, 1961, 71~72쪽 등.

<표2-1>과 <표2-2>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 대부분은 『태종실록』 기록으로 확인된다.

<표2-1> ① 막부⇒조선: 한문종,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朝鮮通交」 『韓日關係史硏究』 21, 2004a, 31쪽. ② 조선⇒막부: 木村 拓, 「朝鮮初期における室町幕府への遣使の目的」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 汲古書院, 2021, 190쪽 (初出: 『朝鮮学報』 255, 2020, 50쪽).

<표2-2>: 須田牧子, 「大内氏の対朝関係の変遷」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39쪽.

<표2-1> 1406년 전후 5년간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 간 사자 왕래 빈도

연도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막부⇒조선	-	1	1	1	2	1	1	1	1	-	2	-
조선⇒막부	-	1	1	1	-	1	1	1	-	1	-	-

<표2-2> 1406년 전후 5년간 오우치씨의 조선 조정에 대한 사자 파견 빈도

연도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사행 빈도	-	-	1	1	-	-	2	1	1	-	1	-

우선 <표2-1>에 보듯이,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는 1402년부터 매년 평균 1회씩 쌍방향으로 사자 교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1411년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따라서 ‘1406년 무렵부터 조선과 막부 간 통교가 점차 감소했다.’는 서술은 사료 기록과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표2-2>에서는 오우치씨로부터 조선 조정으로의 사자 파견이 1405~1406년에 보이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1407년부터 1418년까지는 다시 평균 1년 1회 정도의 빈도로 오우치씨 사자가 조선에 입조하였다. 따라서 오우치씨 사자가 유독 1405~1406년에 오지 않았다는 점이, 1406~1417년 동안 꾸준히 계속되는 조선-대마도 간 곡물 지급 체제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표2-2>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1413년부터 1418년까지도 매년 1회씩 오우치씨 사자의 조선 입조 기록이 있다(須田牧子, 앞의 논문, 2011, 39쪽 등 참조). 그 각 사례 역시 『태종실록』 기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1406년 무렵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오우치씨 간 관계가 각기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 대신 대마도 소씨와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는 취지의 기존 통설 견해는 관련 사료에 비추어 정확하지 않다.

3. ‘회유책’과 ‘통제책’ 간 관계에 관한 검토

다음으로 기존 통설에서 말하는 이른바 ‘회유책’과 ‘통제책’의 관계를 기존 통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서 오늘날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1931・1934)의 견해를 살펴보자.

<인용문1> ⓐ조선에서는 왜인 우대책으로서, 평화적인 통호자(通好者)에 대해서는 각기 후하게 접대하고, 남도 연해의 아무 포구에서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무역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어업의 편의도 제공했고, ⓑ또 쌀・콩 등의 식량 사급(賜給) 청원도 수용할 정도였다. ⓒ왜구도 또한 ... 자연히 통호자가 되었고 교역자가 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중략] ⓓ다만 회유책의 성공과 함께 조선의 부담은 무거워졌다. ⓔ제3대 태종 초년[はじめ]에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교통에 갖가지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조선 조정이 가졌던 왜인에 의한 치안상・국방상 우려에 관하여 서술한 후] 그래서 ⓕ조선에서는 흥리선에 대해서 태종 초년(初年)에 ... 부산포 및 내이포 두 군데에만 도박(到泊)하는 것을 허용했다. 나아가 태종 7년(1407)에 흥리선은 도항의 증명으로서 그 주거지 우두머리로부터 행장(行狀)을 받아 정해진 포소(浦所)로 도항하지 않으면 무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후략]

中村栄孝, 앞의 논문, 1965, 164~166쪽(初出 1934). <인용문1>의 초기 형태로서는 中村榮孝, 「鮮初に於ける日本貿易に就いて」 『東亞經濟硏究』 15(3), 1931, 434쪽 참조.

위 <인용문1>을 통하여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조선 조정이 이른바 ‘회유책’을 시행함에 따라 왜구는 ‘평화로운 통호자’가 되었고(ⓐ~ⓒ구절) 조선의 부담이 무거워졌다고 했다(ⓓ문장), 그에 따라 태종 초년에는 왜구・왜인에 대한 ‘통제책’이 시행되었고(ⓔ문장), 그 구체적인 시책이 태종 초년의 포소 제한 조치 및 1407년의 행장 제도였다고 했다(ⓕ문장). 그의 설명을 도식화한다면, ‘‘회유책’⇒‘평화로운 통호자’⇒조선의 부담⇒‘통제책’’이 된다. 이러한 견해는 나카무라 이후에도 신석호(1959), 하우봉(1995), 오사 세츠코(長 節子)(2002), 한문종(2004), 이토 고지(伊藤幸司)(2005),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 豊)(2017) 등 기존 통설을 따르는 한국・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의 논저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현재 그 홈페이지에 제작・운영・게재하고 있는 ‘우리역사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석호, 앞의 논문, 1959, 147~148쪽; 河宇鳳, 앞의 논문, 1995, 380~382쪽; 長 節子, 「対馬と朝鮮」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6쪽; 한문종,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 7, 2004b, 56~58쪽; 伊藤幸司, 「日・韓關係에서 僞使의 시대」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05, 134쪽; 六反田 豊, 「朝鮮初期」, 李成市・宮嶋博史・糟谷憲一 編, 『朝鮮史 1』, 山川出版社, 2017, 336쪽 등 참조. 위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의 부담” 중 ‘경제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하(1968)는 “조선의 경제적 부담은 부차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金柄夏, 「李朝前期의 對日貿易 性格」 『亞細亞硏究』 11(4), 1968, 84쪽). 살피건대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사료의 내용에 근거할 때 1407년 시점에서는 조선 조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고 볼 사료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역사넷 – 우리역사 나침반 – 한국사 연대기 – 조선 – 1440년대 – 계해약조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c/main.do).

우선 <인용문1>을 각 문장이 서술하는 시기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통제책’ 시행에 관한 ⓔ・ⓕ문장이 서술하는 시기는 각기 “태종 초년”과 1407년이다. 그렇다면 ‘회유책’ 시행에 관한 ⓐ~ⓓ문장은 태종 초년 이전, 그리고 아무리 늦어야 1407년 이전에 시행된 ‘회유책’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나카무라가 서술한 ‘회유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구절에서 나카무라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무역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어업의 편의도 제공했고”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필자가 『조선왕조실록』을 검토한 바로는, 조선 태조~태종 대를 통틀어 조선 조정이 왜인들에게 자유무역을 허용했거나 어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 근거 사료가 없다면, ‘조선 조정은 이 시기 왜인들의 출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서술했다면 무난했을 대목이다. 이렇듯 ⓐ구절에 관한 사료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현종(1959)은 일찍이 “[조선 조정이 1407년에] 왜인들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도착했던 도박처(到泊處)를 한정하고 그곳에만 도박함을 허락”했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사료에 충실했던 해석이라고 보인다. 어쨌든 사료상으로 볼 때, <인용문1> ⓐ구절 서술처럼 조선 조정이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어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회유책’을 시행한 바는 없었다.

李鉉淙,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　『사학연구』 3, 1959, 37~38쪽.

다음으로 ⓑ구절의 “식량 사급 청원도 수용할 정도였다.” 부분도 미묘한 문제가 있다. 위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초 조정이 명확한 ‘사급 청원’ 없이도 대마도 등에 곡물을 지급했던 사례들은 그 근거 사료가 풍부하다. 특히 1406년 이후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 사례는 매우 뚜렷하다. 위 제1절에서 언급한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카무라도 이러한 사료를 모두 보았겠지만, 그는 ‘식량 사급 청원 수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택했다.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주로 태조대 왜구 투항에 즈음한 사례에 한정되고 그 사료 수도 두어 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도의 ‘식량 사급 청원 수용’이 “조선의 부담을 무겁게”(ⓓ문장) 했을 리도 없다. 요컨대 나카무라가 <인용문1>을 통해 서술한 ‘회유책’의 시책들은 그 사료상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 계사; 권11, 태종 6년 4월 6일 무자 등.

나아가 ⓓ문장, 즉 “회유책의 성공과 함께 조선의 부담은 무거워졌다.”는 표현 역시 정확하지 않다. 위 제1절에서 보았듯이, “회유책의 성공”, 즉 왜구 활동의 퇴조 현상은 1409년부터 나타난다. 태종이 즉위한 1401년부터 1408년까지는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으며, 특히 1406~1408년에는 왜구 활동이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다. 1407년 시점에서 조선 조정이 이를 “회유책의 성공”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인용문1>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통호자”는 왜구들이 왜구 활동을 포기하고 변신했던 후 모습이라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문장). 이러한 “평화로운 통호자”에 관한 기존 통설을 따르더라도, 1407년 당시 아직 왜구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던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통호자”가 조선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수에 이르렀을 수도 없다.

<표1> 및 위 각주 9번 참조.

이러한 점에서 “조선정부가 1407년에 포소를 제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의 왜구 대책으로 그동안 극성을 부렸던 왜구의 침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한문종,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2008, 19쪽, 22쪽 등)는 취지로 된 기존 통설 연구자들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 통설에서 ‘평화로운 통호자’는 ‘평화로운 통교자’라고도 한다. 위 본문과 같이 왜구가 ‘평화로운 통호자’로 변신했다는 취지는 기존 통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중 하나이다(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의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硏究』 3, 1995, 128쪽; 長 節子, 앞의 논문, 2002, 6쪽; 伊藤幸司, 앞의 논문, 2005, 133쪽; 佐伯弘次, 『対馬と海峡の中世史』, 山川出版社, 2008, 12쪽; 須田牧子, 앞의 논문, 2011, 34쪽; 荒木和憲, 「中世日朝通交貿易の基本構造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51, 2013, 93쪽; 村井章介, 「冊封体制への参入と勘合貿易システム」, 村井章介・荒野泰典 編, 『新体系日本史(5)：対外交流史』, 山川出版社, 2021, 221쪽 등 참조).

韓文鍾, 앞의 논문, 1995, 128쪽, 130~131쪽, 135쪽; 한성주, 「朝蘇前期 ‘字小’에 대한 고찰ー대마도 왜인 및 여진 세력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33, 2009, 210쪽 등 참조.

<인용문1> ⓔ・ⓕ문장에서처럼 1407년 무렵에 조선 조정이 여러 규제 시책을 취하였다는 점은 사료에 충실한 서술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아직 왜구 활동이 활발했던 때였음을 고려한다면, <인용문1> 서술만으로는 조선 조정이 왜 이러한 규제 시책(기존 통설 표현으로는 ‘통제책’)을 서둘러 시행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인용문1>에서의 문제점은 기존 통설 주요 연구자들 역시 인식했던 듯하다. 우선 <인용문1>의 논리 흐름을 채택한 연구자 중에서도 한문종, 이토 고지, 로쿠탄다 유타카 등은 조선초 조정의 이른바 ‘회유책’을 구성하는 시책 중 곡물 지급 시책(위 <인용문1> 중 ⓑ구절 부분)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2002)와 이토 고지는 이른바 ‘통제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을, <인용문1>에서 제시한 1407년이 아니라, 1414년(태종14) ‘10처 왜사’ 이외의 조선 입조 금지 조치, 1419년(세종1) 대마도 정벌 이후 등으로 각기 늦추기도 했다. 그러나 아라키・이토의 주장은 그들 스스로가 정리하고 인용한 사료 및 논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그 정도의 수정으로 <인용문1>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문종, 앞의 논문, 2004b, 56~57쪽; 伊藤幸司, 앞의 논문, 2005, 134쪽; 六反田 豊, 앞의 논문, 2017, 335~336쪽 등 참조.

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7, 39쪽(初出 2002); 伊藤幸司, 앞의 논문, 2005, 134쪽 참조.

우선 아라키 가즈노리의 주장은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논저(中村榮孝, 「鮮初における歲遣船定約(上)」 『青丘学叢』 10, 1932, 4~5쪽; 中村栄孝, 「歲遣船定約の成立ー十五世紀朝鮮交隣体制の基本約条ー」 『日鮮関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2쪽)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나카무라의 논저 역시 조선의 ‘통제책’은 1407년 이전 포소 제한에서 시작한다고 서술한 후, 그에 이어 1414년 ‘10처 왜사’ 이외 조선 입조 금지 조치를 서술하고 있다. 즉 아라키의 1414년 설은 (비록 그는 “최초의 왜인통교 통제책”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가 인용한 나카무라의 논저 취지에 충실하지 않고, 여타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미완성의 견해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토 고지의 1419년 설은 그가 스스로 제시한 “조선 정부의 대일 통교 통제책” 도표 기재에도 언급되었던 1407년의 포소 제한 조치 및 행장제도 도입 조치 등 1419년 이전의 여러 ‘통제책’들(伊藤幸司, 앞의 논문, 2005, 135쪽)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견해로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1930년대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견해에서 비롯한 기존 통설 견해에서는, 조선초 왜인 정책의 추이를 ‘‘회유책’⇒‘평화로운 통호자’⇒조선의 부담⇒‘통제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통설에서 ‘통제책’으로 분류된 시책들, 즉 포소 제한, 행장 제도 등의 시책들이 1407년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보인다. 시기 순으로 볼 때, 기존 통설이 주장하는 ‘‘회유책’(주로 1406년 이후)⇒‘평화로운 통호자’(1410년 이후)⇒조선의 부담(?)⇒‘통제책’(1407년 이전)’ 순의 서술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통설의 이론 체계에서는 이른바 ‘회유책’ 시행, ‘통제책’ 시행, 왜구의 일시적 퇴조 현상 등 세 가지 현상들을 각기 서술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 이하 부분에서는 위 3가지 현상을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배경 및 성과

태조대 왜구 대응책과 한반도 북변 정세

(1) 태조대 왜구 대응책

일찍이 이성계는 1360년대 이래 홍건적(1361), 몽골(북원) 나하추(納哈出)(1362), 여진족 삼선(三善)(1364), 북원 동녕부(東寧府)(1370), 여진족 쿠바투(胡拔都)(1383) 등 여러 이민족 세력을 퇴치하거나 공격하였다. 또 1370년대부터는 황산대첩(1380) 등을 비롯한 여러 전투를 통하여 대규모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렇게 이성계는 다양한 외적을 격퇴한 군사적 명성을 발판 삼아 1392년 조선을 건국했다. 따라서 태조와 그 휘하 조선 건국 세력의 대외 정책 역시 주변 이민족에 대한 적극적 군사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려사』 권39, 공민왕 10년 11월 14일 신유; 권40, 공민왕 11년 1월 18일 을축; 7월; 공민왕 13년 2월 1일 을미; 권42, 공민왕 19년 1월; 8월 13일 기사; 권116, 열전 권29, 제신, 심덕부; 권117, 열정 권30, 제신, 정몽주, 공민왕 13년;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5월; 8월; 우왕 4년 4월; 권134, 열전 권47, 우왕 6년 9월; 권135, 열전 권48, 우왕 9년 8월; 우왕 11년 9월; 『태조실록』 권1, 총서; 鄭多函,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屛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 2008, 238쪽; 박정민, 「조선 건국기의 여진인 來朝와 조선의 외교구상 ー태조~태종대를 중심으로ー」 『역사학연구』 49, 2013, 36쪽 등 참조.

15세기 조선 조정의 적극적 정벌 정책에 관하여는, 정다함,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韓國史學報』 42, 2011, 306쪽; 이규철, 앞의 논문, 2013, 9쪽, 25쪽; 이규철, 「여말선초의 국제정세 변화와 대외정벌」 『전북사학』 50, 2017, 100쪽 등 참조.

이러한 적극적 군사 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서, 1380년대 진포・황산 대첩을 계기로 왜구의 대규모 투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로도 1396년(태조5) 나가온(羅可溫) 왜구 집단, 1399년(정종1)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 등의 투항이 뒤를 이었다. 고려・조선의 적극적 군사 조치 및 왜구들의 대규모 투항으로,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1389년(창왕1) 이후 진정되기 시작한다. 특히 1397년(태조6) 9월부터 1401년(태종1) 윤3월까지 3년 7개월 동안은 (위에 언급한 등시라로 왜구의 침구를 제외하고는) 사료상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 남쪽 변경은 평온한 시기를 맞는다.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19일 임오; 有井智徳, 「李朝初期向化倭人考」 『村上四郎博士和歌山大学退官記念 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1981, 277쪽;　関 周一, 「高麗王朝末期・朝鮮王朝初期の対日使節」 『年報朝鮮学』 18, 2015, 5~6쪽; 송종호, 앞의 논문, 2024, 138쪽 등 참조.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 계사;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8일 갑술;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ー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ー」 『韓日關係史硏究』 78, 2022, 267~298쪽; 송종호, 앞의 논문, 2024, 128~135쪽, 138~141쪽 등 참조.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9월 4일 계축 조 이후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7일 병신 조 기록까지 등시라로 왜구 집단을 제외한 왜구의 한반도 침구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1월 11일 기미;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3월 13일 갑신; 권4, 정종 2년 5월 17일 신사;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7월 27일 갑인 참조.

(2) 태조대 한반도 북변 정세

태조대 조선 조정이 왜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시행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 이 시기 한반도 북쪽 변경의 상황을 동북면(함경도)와 서북면(평안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동북면에 관하여 보면, 이 지역은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이안사(李安社) 이래 이성계 가문의 근거지였다. 나아가 이 지역에서 이성계 휘하에 있던 고려인・여진인 혼성 군사세력은 고려말 그가 이룩한 여러 군사 업적의 핵심 기반을 구성했다.

金九眞, 「吾音會의 斡朶里 女眞에 對한 硏究」 『史叢』 17・18, 1973, 96~102쪽; 柳昌圭, 「李成桂의 軍事的 基盤ー東北面을 중심으로ー」 『震檀學報』 58, 1984, 1~16쪽; 金九鎭, 「여진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 1995, 331~332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13, 35~36쪽 등 참조.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용비어천가』 권7, 53장; 金九鎭, 앞의 논문, 1995, 332~333쪽; 박정민, 「태종대 제1차 여진 정벌과 동북면 여진 관계」 『백산학보』 80, 2008, 242쪽; 박정민, 「조선초기의 여진 관계와 여진인식의 고착화―태조~세종 대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35, 2010, 93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13, 35~36쪽; 이규철, 앞의 논문, 2013, 12쪽; 이규철, 앞의 논문, 2017, 92~93쪽; 김명수, 「여말선초 이성계의 정치적 행보와 압록강・두만강 유역 여진족 지역사회의 동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91쪽 등 참조.

이성계는 1388년(우왕14) 위화도 회군 후 집권한 때로부터 조선 건국 이후까지 꾸준하게 이지란(李之蘭), 동 몽케테무르(童孟哥帖木兒), 아하추(阿哈出, 於許出) 등 동북면 여진족에 대한 초유 및 지원 시책들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시기 여진에 대한 정책을 단순히 ‘회유책’(즉 복종하지 않던 세력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조선 건국 이전부터 이미 이성계 가문에 복종해 오던 세력을 새로운 국가 ‘조선’의 일반 백성으로 편입하기 위한 ‘동화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요컨대 조선 태조대 동북면 여진족은 정벌・회유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 권력에 편입되어 이를 지지하는 중추 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시기 여진족에 의한 한반도 침입이 거의 없었던 현상은 쉽게 이해된다.

『고려사』 권46, 공양왕 3년 7월; 9월 22일 병오; 공양왕 4년 3월 19일 경자;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17일 신유; 권6, 태조 3년 12월 14일 기묘; 권7, 태조 4년 1월 6일 신축; 1월 19일 갑인; 권8,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권13, 태조 7년 1월 24일 임신; 金九鎭, 앞의 논문, 1995, 330쪽, 333쪽; 鄭多函, 앞의 논문, 2008, 239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40~241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10, 95~98쪽 등 참조.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金九鎭, 앞의 논문, 1995, 330쪽, 333~334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42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10, 94~95쪽; 한성주,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女眞 藩籬ㆍ藩胡’의 형성과 성격」 『韓國史學報』 41, 2010, 164~165쪽; 김명수, 앞의 논문, 2019, 90~91쪽 등 참조.

1392~1405년 기간 동안 여진족 침구에 준하는 사건으로서는 ① 1398년 윤5월 육청(陸靑) 우디캐[亐知介]의 동북면 침구 시도, ② 1400년 5월 우량카이의 경원 만호 이청(李淸) 살해 사건 등 2건만이 보인다(『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윤5월 15일 경인;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5월 17일 신사). 박정민(2013)은 ①번 사건에 관하여 그 침구에 관한 보고만 있었고 실제 침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하지만(박정민, 앞의 논문, 2013, 39쪽 각주 25번 참조), 조선 조정 측의 실제 토벌 대응이 있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서북면 방면을 살펴본다. 명 태조 홍무제는 북방 정책의 중점을 몽골 세력 정복에 두고 있었다. 북원의 수도 카라코룸(和林)을 함락시킨 1388년 이후, 명은 요양(遼陽)에 근거한 요동도사(遼東都司)를 중심으로 요동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지만,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홍무 연간(1368~1398) 동안 몽골 세력을 공략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요동도사 북부를 강화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요동도사 동부에 있던 압록강 유역 여진족들에 대한 통제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조선은 동북면에서의 탄탄한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요동 정벌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명 홍무제가 오히려 조선의 요동 정벌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철령위(鐵嶺衛)와 삼만위(三萬衛)의 이동, 1404년 10처 여진 지역의 포기 등은 모두 당시 요동도사 체제가 외부로 확장해 나갈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南義鉉, 「明代 遼東防禦戰略의 變化와 防禦力의 衰退」 『군사』 62, 2007, 177~179쪽 등 참조).

15세기 명은 요동 북부의 군사력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동시켜 여진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명초에 이미 요동도사 내부에 동녕위(東寧衛), 삼만위 등과 같이 이민족으로 구성된 위소(衛所)를 통해 요동도사를 운영했던 바 있다. 요동도사 지역인 요양(遼陽)과 심양(瀋陽) 등 요동 일부를 제외하면, 그 동부 방어선 바깥 지역은 모두 여진족의 거주지역이었고, 명 군대가 이 지역을 군사적・행정적으로 통치한 적이 없었다(남의현, 「15세기 북방정세와 明의 邊境政策의 再檢討 ― 明의 대몽골 정책과 조선・여진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9, 2011, 171쪽; 남의현, 「명대 遼東 接境地帶의 형성과 변화ー遼東八站과 女眞衛所(羈縻衛)의 성격을 중심으로ー」 『中央史論』 51, 2020, 202쪽 등 참조).

『明太祖實錄』 권238, 洪武 28년 4월 신미 등 참조. “조선은 나라의 도읍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한 식량이 1만 석에서 10여 만석에 이르고 동녕부 여진인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반드시 음모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요동은 지금 군량이 모자라며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들(조선)의 20만 대군이 요동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렇듯 태조대 조선 조정은 동북면에서의 안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서북면 방면에서 요동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반도 북쪽 변경에서의 안보 위협은 느껴지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이 시기 요동 정벌을 위하여 한반도 남쪽 변경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고려말부터 이어져 온 왜구 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장준혁(2014)도 1396년 12월 조선 태조의 이키・대마도 정벌 시도가 북방 경략을 위한 예비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장준혁, 「麗末鮮初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대마도 정벌」 『역사와실학』 53, 2014, 64쪽 참조).

일제강점기 시기 동안 일본 연구자들은 태조가 “국가가 근심하는 바가 왜구보다 심한 것이 없다(國家所患, 莫甚於倭。)”고 말한 사료를 인용하면서, 태조의 왜구에 대한 두려움 및 ‘회유책’ 시행을 주장했다(『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7일 신해; 三浦周行, 앞의 논문, 1922, 814쪽(初出 1916); 秋山謙蔵, 「室町初期に於ける倭寇の跳梁と應永外寇事情」 『史學雑誌』 42(9), 1931, 985쪽; 高木眞太郞, 앞의 책, 1942, 40쪽 등 참조). 그러나 태조대 북쪽 변경에서 안보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조의 위 발언은 한반도 안보에 관한 태조의 관심이 주로 남쪽 변경의 왜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태종대 초기 한반도 북변 정세

유목집단의 정치조직은 카리스마와 권력을 갖는 특정 지도자의 위력이 변화함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서기 1400년을 전후하여,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초래된 태조 이성계의 퇴위(1398), 이성계가 사주했던 조사의(趙思義)의 난의 좌절(1402) 등을 거치면서, 그에게 복종해 오던 동북면 여진족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뚜렷이 소외되어 간다. 그렇지만 조선 조정과 동북면 여진족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는 명 성조 영락제 즉위 직후 이루어진 명의 여진족에 대한 초유 활동이었다.

토마스 바필드(Thomas J. Bafield),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34~35쪽; 조용철, 「조선 초기 여진 관계의 변화와 동북면 지역 진출 과정ー世宗 14년(1432) 영북진 설치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歷史學報』 233, 2017, 55쪽 각주 61번 참조.

김구진(1984), 한성주(2006), 정다함(2008), 조용철(2017), 김명수(2019) 등은 1402년 조사의의 난(또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조선과 여진족 간 관계 급변의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金九鎭, 「朝鮮前期 對女眞關係와 女眞社會의 實態」 『東洋學』 14, 1984, 517쪽; 한성주, 「조선초기 受職女眞人 연구ー세종대를 중심으로ー」 『朝鮮時代史學報』 36, 2006, 75쪽; 鄭多函, 앞의 논문, 2008, 240쪽; 조용철, 앞의 논문, 2017, 46쪽; 김명수, 앞의 논문, 2019, 93~97쪽; 정다함, 「조선 태종 10년 女眞에 대한 “북정(北征)”의 역사적 맥락과 그 여파」 『민족문화연구』 98, 2023, 247~248쪽 등 참조). 한편 박정민(2008), 이규철(2014) 등은 관련 사료 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의의 난을 중시하는 위 견해를 비판하면서, 영락제의 여진족 초유 활동이 그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43~247쪽, 249~251쪽;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만주연구』 17, 2014, 89~90쪽 등 참조). 필자는 위 두 견해 모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위 본문에 언급한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조선・여진족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박원호(1995)도 필자와 같은 견해라고 생각한다(朴元熇,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 1995a, 284쪽 참조).

영락제는 정난의 역(靖難之役)에서 승리하고 1402년 즉위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본격적인 몽골 정벌 정책에 나섰는데, 그 배후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진족 초유 및 회유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이듬해인 1403년 5월 여진족 두목 가리적평주(買里的平住) 등이 명 조정에 입조했고, 11월에는 오도리(斡朶里, 吾都里) 추장 아하추가 입조했다. 이에 명은 건주위(建州衛)를 설치하여 아하추를 지휘사로 임명한다.

朴元熇, 「永樂年間 明과 朝鮮間의 女眞問題」 『明初朝鮮關係史硏究』, ー潮閣, 2002, 169~170쪽, 200쪽 (初出: 『亞細亞硏究』 85, 1991); 朴元熇, 「명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 1995b, 320쪽; 南義鉉, 「明代 前期 遼東과 몽골・女眞의 動向」 『명청사연구』 25, 2006, 32쪽; 이규철, 앞의 논문, 2014, 82쪽 등 참조.

『明太宗實錄』 권25, 永樂 원년 5월 19일 을미; 11월 27일 신축;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등.

건주위는 명이 설치한 위소(衛所) 중 조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세는 명의 동북면 여진족 초유로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크게 위기감을 느꼈고. 여진의 유력 실력자인 오도리 만호 동 몽케테무르 등에게 여러 회유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진족이 그 이상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몽케테무르 역시 1405년 명 조정에 입조하여 명의 칙서를 받았고 우량카이(兀良哈) 만호 파르손(把兒孫; 波乙所)도 이에 따르면서, 동북면 여진족들은 대부분 명의 위소 체제에 편입되게 된다.

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43~244쪽 참조.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25일 신미 등.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3월 18일 기미; 3월 21일 임술; 4월 3일 계유; 권8, 태종 4년 7월 14일 계축; 권9, 태종 5년 1월 7일 갑진; 2월 23일 기축 등.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5월 2일 병신; 권10, 태종 5년 9월 13일 을사; 9월 22일 갑인; 권11, 태종 6년 3월 6일 병신; 『明太宗實錄』 권49, 永樂 3년 12월 12일 갑술.

이들은 명의 압력에 따라 명에 입조하고 관직을 수여 받았지만, 식량, 소금 등 필수품을 조달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선의 원조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몽케테무르, 아하추, 파르손 등은 여전히 조선에 사자를 보내면서 조선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러한 여진족의 이중적 태도에 큰 불만을 품었다. 조선은 경원의 무역소를 일시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결국 여진 일족인 우디캐(兀狄哈)의 김문내(金文乃; 키무나) 등이 1406년(태종6) 2월에 경원을 공격해 온다. 이 사건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의 여진족 침입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8월 28일 신묘; 9월 13일 을사; 9월 22일 갑인; 권15, 태종 8년 2월 27일 병오; 권18, 태종 9년 10월 3일 신축; 12월 29일 병인; 권19, 태종 10년 1월 10일 정축; 정다함, 「조선 태종 5년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明 “入朝”를 둘러싼 朝鮮과 明과 동맹가첩목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탈중심적/탈경계적 해석」 『민족문화연구』 72, 2016, 164~165쪽 각주 102번; 정다함, 앞의 논문, 2023, 253~256쪽 등 참조.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朴元熇, 앞의 논문, 2002, 179쪽(초출 1991); 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48쪽 등 참조.

이 사건 이전까지 조선은 동북면 여진족을 조선의 ‘번리(藩籬)’・‘번병(藩屛)’, 즉 울타리로서 명의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명의 영향력 밑에 들어가 오히려 조선의 북쪽 변경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게 된 형국이었다.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3월 14일 기유;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9월 24일; 권62, 세종 15년 10월 29일 무인; 11월 19일 무술; 11월 21일 경자; 12월 13일 임술; 12월 21일 경오; 朴元熇, 앞의 논문, 1995b, 292쪽 등 참조.

나아가 우디캐 김문내의 침입이 있었던 같은 2월에, 이번에는 명이 일본과 함께 조선을 협공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이듬해인 1407년(태종7) 4월에 명이 안남을 정벌했다는 소식을 접한 때에는, 국왕 태종도 명이 조선으로 공격해 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서북면 방면으로 명의 요동총병관 왕구아(王狗兒)의 침입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명과 여진 모두를 상대로 북쪽 변경 전체에 방위를 증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27일 무자.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6월 8일 경인; 권14, 태종 7년 7월 11일 임술; 8월 16일 정유; 朴元熇, 앞의 논문, 2002, 182쪽(초출 1991) 등 참조.

이렇듯 1405~1406년 무렵 조선 조정으로서는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국방 자원을 북쪽 변경 방어에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쪽 변경의 안보를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시행 및 성과

1406년(태종6) 2월 우디캐 김문내의 침구는 조선 조정이 수년간 우려해 오던 북변 안보 위협이 실제로 실현된 사건이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급히 3월 29일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에게 그 부친상에 대한 조의 명목으로 쌀・콩 200석을 하사하였다. 대마도 당국에 대한 곡물 지급이 100석을 넘어선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어쨌든 1406년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으로 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가 출범하였다.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29일 기미.; 권14, 태종 7년 10월 19일 기해 등 참조.

태종 7년 통교 체제 수립과 관련된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대마도 간 협의 과정에 관해서는 추후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이 시기 곡물 통교 체제는 단순히 조선 조정의 곡물 지급과 대마도 측의 왜구 금압 약속 수준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통교 체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소통 창구로서, 대마도는 이듬해 1407년(태종7) 3월 평도전(平道全)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는 곡물 통교 체제 하에서 대마도가 부담할 왜구 금압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대마도가 파견한 인질의 성격도 있었다. 조선은 그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등 그를 후하게 대우하면서 그가 조선에 정착하도록 한다. 그는 이때 이후로 1419년(세종1) 조선-대마도 간 군사적 충돌에서 대마도 측과 밀통한 혐의로 실각하게 되는 때까지, 줄곧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선 측의 입장을 대마도에 전달하는 등 조선-대마도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1월 1일 경인; 한문종,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ー대일 교섭 활동을 중심으로ー」 『군사연구』 141, 2016, 12쪽 등 참조.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16일 경오; 권14,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1419년 5월 왜구의 도두음곶 침구 사건 및 6월 조선의 대마도 정벌 사건을 함께 의미한다.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13일 기묘; 권22, 태종 11년 9월 11일 기사; 권25, 태종 13년 3월 20일 기해; 권32,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등 참조;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問題点—特に平道全を中心として—」 『経済経営論叢』 13(3), 1978, 19~43쪽; 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7, 34~37쪽(初出 2002);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전북사학』 35, 2009. 295~300쪽; 한문종, 앞의 논문, 2016, 7~25쪽 등 참조. 이들 연구에서 보이는 평도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선에 체류하면서 활동했던 주된 배경 및 목적이 대마도의 이익 수호에 있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양측을 중개할 협상 창구까지 확보되었으므로, 조선 조정은 대마도 측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조선 조정이 왜인・왜선들에 대한 규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때 조선 조정이 발령한 것이 기존 통설에서 ‘최초의 통제책’으로 부르는 1407년(태종7) 무렵의 다음 시책들이다.

첫째, 1407년 7월보다 이른 시기에 (그러나 1406년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이 시행된 후인 1406년 4월 이후 시점에), 조선 조정은 일본에서 오는 흥리왜선이 정박할 수 있는 포소를, 경상도 도만호가 있는 부산포와 내이포 2군데로 제한했다(규제 시책).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전번에 도절제사가 의정부에 보고하여, 좌우도 도만호(左右道都萬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前番都節制使報于議政府, 使於左右道都萬戶防禦之處到泊, ), ...”;  中村栄孝, 앞의 논문, 1965, 165쪽(初出 1934); 田中健夫, 앞의 책, 1961, 70쪽;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1993, 81쪽 (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93쪽);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10, 44쪽; 김보한, 「고려와 조선 전기 왜인 집단거주지의 형성과 운영」 『역사와담론』 56, 2010, 163쪽 등 참조.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포소 제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마도 당국의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기는 대마도에의 본격적인 곡물 지급이 개시된 후인 1406년 4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위 포소 제한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 조정은 1407년 7월 27일 위 제한 조치를 일본 각 섬의 지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한편, 조선에서 발행한 행장을 소지한 흥리왜인에게만 정박을 허용하기로 했다(규제 시책).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中村栄孝, 앞의 논문, 1965, 165쪽(初出 1934); 李鉉淙, 앞의 논문, 1959, 38쪽; 村井章介, 앞의 책, 1993, 81쪽(이영 역, 앞의 책, 2003, 93쪽); 韓文鍾, 앞의 논문, 1995, 157~158쪽 등 참조.

셋째, 위와 같은 규제 시책을 왜인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행장을 갖고 와서 위 두 군데 포소에 정박한 왜선들에게는 연해 각 지방 창고에서 묵은 쌀・콩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원 시책).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 금후로는 지정한 곳에 와서 정박한 왜선에게는 연해의 각 관아 창고의 묵은 쌀・콩으로 시가(時價)에 따라 무역하도록 하고, ...’(議政府啓曰: ... 今後定處到泊倭船, 以沿海各官倉庫陳米豆, 從時價貿易, ...)”

넷째, 위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는 대마도 등 왜인들의 침구를 막기 위하여 요해처인 각 포구에 병선을 집중 배치하고, 한반도 남부 각 도 경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방어 시책).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10월 3일 계미.

이와 관련하여 조선 조정이 1407년 이후 위에 언급한 시책들 이외에도 왜인들에 대한 여러 규제 시책을 연달아 발령했던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1407년 이전까지 조선에 출입하는 왜인들은 조선 조정 또는 대마도 당국의 엄한 규제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 조선 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규제하고 제어하려 해도, 그러한 규제 시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1406년 이래의 조선-대마도 간 통교 곡물 체제가 수립됨으로써 조선 조정이 대마도 측의 양해 및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407년 이래 왜인들에 대한 여러 규제 시책이 발령되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권18,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권19, 태종 10년 4월 8일 갑진; 권24,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권26, 태종 13년 7월 28일 을사; 권27,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 권28, 태종 14년 8월 7일 정미; 9월 5일 을해; 9월 16일 병술; 권32, 태종 16년 8월 23일 임오; 권33, 태종 17년 5월 4일 기축; 5월 27일 임자 등 참조.

참고로 고려・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는, 1368년(공민왕17), 1406년(태종6), 1443년(세종25) 이후 등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1406~1417년 동안의 곡물 통교 체제에서는 위에 서술한 여러 규제 시책, 방어 시책들이 함께 시행되었다. 필자는 이 시기 조선 조정이 시행한 곡물 지급 시책, 규제 시책, 지원 시책, 방어 시책들을 모두 합쳐서 이를 ‘태종 7년 통교 체제’라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태종 7년 통교 체제는 1417년(태종17)까지 지속된다. 그로부터 거둔 직접적인 성과는 위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09~1418년 동안 한반도에서 왜구 활동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점이었다. 이로써 조선 조정이 의도하였던 바대로, 한반도 남쪽 변경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 1409년 8월 이후 조선 조정은 왜구 금압 효과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북쪽 변경에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1409년 8월 4일의 왜구 침구 기록 이후, 사료상 기록으로 볼 때 1419년 5월 이전까지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실질적으로 소멸한다.

1410년(태종10) 2월초 우디캐의 김문내가 다시 오도리・우량카이의 군세와 함께 경원에 침구해 왔다. 이에 조선 조정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길주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 조연(趙涓)이 이끄는 조선군이 그해 3월 모련위(毛憐衛) 지휘였던 우량카이의 파르손 등을 죽이면서 모련위를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것이 조선 조정의 여진족에 대한 최초 정벌이었다.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3일 경자.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9일 을해.

그 이후 여진족의 거센 저항으로 조선 조정은 방어가 어려워진 경원부를 경성으로 옮기고 왕실 선조의 능을 함주로 옮기는 등 동북 변방의 방어선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여진족의 최대 세력인 오도리 동 몽케테무르가 조선의 정벌을 우려하여 봉주(鳳州; 현재 중국 카이위엔(開元))로 이주해 간다. 그 이후 두만강 유역에 거주한 나머지 여진과 조선과의 관계는 예전과 같은 평온을 되찾는다. 이러한 상태는 1422년(세종4) 5월 상왕 태종이 사망할 무렵까지 유지되었다.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4월 13일 기유; 4월 28일 갑자; 5월 15일 신사; 5월 22일 무자 등.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권20, 태종 10년 8월 1일 을미; 9월 22일 병술; 10월 28일 신유 등.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4월 26일 병진; 朴元熇, 앞의 논문, 2002, 190쪽(초출 1991); 金九鎭, 앞의 논문, 1995, 334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60쪽; 조용철, 앞의 논문, 2017, 60쪽; 정다함, 앞의 논문, 2023, 274쪽 등 참조.

1410년 3월 모련위 정벌의 결과에 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여진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조선 강역의 후퇴까지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빠뜨리지 않는다(『세종실록』 권46, 세종 11년 10월 11일 갑신; 金九眞, 앞의 논문, 1973, 115쪽; 姜性文, 「朝鮮시대 女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 18, 49쪽; 한성주, 「조선 변경정책의 허와 실ー두만강 유역 女眞 藩胡의 성장과 발전ー」 『明淸史硏究』 42, 2014, 159쪽; 조용철, 앞의 논문, 2017, 57쪽, 60쪽; 정다함, 앞의 논문, 2023, 267쪽, 276쪽 등 참조). 그러나 박정민(2008・2013)은 1410년 직후부터 여진족의 내조가 급증한 점, 1410년 하반기부터 1422년까지 여진족의 추가 침구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조선이 여진족에 대한 기존의 지배권을 회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38쪽, 255~262쪽; 박정민, 앞의 논문, 2013, 48~49쪽 등 참조).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조선 조정이 남쪽 변경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북쪽 변경의 여진족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그 결과 1422년까지 추가적인 여진족 침구가 없는 상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위 긍정적 견해의 취지에 공감한다.

『세종실록』 권17, 세종 4년 9월 24일 무인; 박정민, 앞의 논문, 2008, 259쪽 등 참조.

이리하여 조선 조정은 태종 7년 통교 체제 시행으로 얻은 남쪽 변경에서의 평온을 바탕으로, 1410년대 북쪽 변경에서 여진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북변에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결과, 조선 조정은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다시금 남쪽 변경에 배분함으로써,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지속을 보장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태종 7년 통교 체제는 10여 년간 한반도의 남북 변경 모두에서 평온 상태를 지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Ⅳ. 맺 음 말

14~15세기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 관계는, 고려・조선이 대마도에 곡물을 지급하고 대마도가 왜구 활동을 통제하는 쌍무적 체제, 즉 수 차례의 ‘곡물 통교 체제’를 계기로 발전해 왔다. 그 곡물 통교 체제의 첫 사례는 1368년(공민왕17)에 있었고, 그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본 연구에서 고찰한 태종 7년의 곡물 통교 체제, 즉 ‘태종 7년 통교 체제’이다.

1406~1407년(태종6~7) 무렵 태종 7년 통교 체제가 수립된 것은, 조선 조정이 그 북쪽 변경에서 명과 여진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태종 7년 통교 체제를 시행한 결과, 1409년(태종9)부터 남쪽 변경에서 왜구 활동은 실질적인 소멸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남쪽 변경이 안정된 후, 조선 조정은 북쪽 변경에서 여진족에 대하여 적극적인 군사 조치로 대응할 수 있었다. 1410년(태종10) 최초의 여진 정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1411년(태종11)부터는 북쪽 변경에서도 여진족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남북 변경이 모두 평온한 상태는 태종 7년 통교 체제를 이끈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와 조선 국왕 태종이 각기 사망하는 1418년(태종18) 및 1422년(세종4)까지 유지된다.

위와 같은 고찰로부터 14~15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선 초기 조정이 왜인들에게 시행한 여러 시책에 관하여 기존 통설에서는, 각 시책이 왜인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만을 따져 이를 ‘회유책’과 ‘통제책’으로 양분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중 ‘회유책’만을 강조하여 조선 초기 왜구 퇴조 현상을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사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필자의 최근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태조대 투항한 왜구들에 대하여는 지원 시책과 규제 시책(기존 통설에서의 ‘회유책’과 ‘통제책’ 용어에 각기 대응하는 필자 나름의 용어이다)이 동시에 시행된 바 있었다. 태종 7년 통교 체제에서도 대마도 및 왜인들에게 곡물 지급 등 지원 시책, 포소 제한, 행장 제도 등 규제 시책, 포소 방비 강화 등 방어 시책 등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즉 각 시기 별로 조선 조정이 시행한 시책들을 살펴보면 지원 시책(기존 통설에서의 ‘회유책’), 규제 시책(기존 통설에서의 ‘통제책’), 기타 시책이 동시에 관측된다. 따라서 조선 조정이 그 해당 시기에 당면한 정치적・외교적 제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시기 시행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그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 통설에서처럼 그 시책이 시행된 제반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회유책’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그 해당 시기 또는 해당 시책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존 통설인 ‘회유책’론 체계는 조선・일본 두 나라만 존재한다는 폐쇄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 조선 주변에 위치하면서 조선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던 명, 여진, 몽골, 류큐 등의 정세 및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을 무시한다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 간 관계를 고찰하는 경우에도,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 변화를 파악한 연후에야 그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위 두 번째 시사점의 연속선에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중세 한일관계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보아 조선에 미치는 일본 측의 영향력이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조선 초기 상황만을 돌아보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이 조선의 강역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반면 1410년 여진 침구의 예를 보면, 조선 조정이 함경도 경원부를 경성으로 옮기고 왕실 선조의 능을 남쪽으로 이전하는 등, 북쪽 강역이 실제로 축소되는 영향이 있었다. 이는 원・명과 여진은 조선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일본은 바다 건너 위치한다는, 근본적인 지리적 요인에도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조선 시대에는 거의 일관되게, 고려・조선 조정은 북쪽 변경의 안정을 남쪽 변경의 안정보다 더 중요시했고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도 이 시기 한일관계사 연구 과정에서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태종 7년 통교 체제 수립에 관하여 조선 조정이 당면했던 그 시기 국제 정세에 주목하였고, 일본 측 세력 중에는 대마도와의 곡물 통교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태종 7년 통교 체제가 수립되고 그로부터 왜구 퇴조 현상이 도출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대마도 이외의 다른 일본 내 세력과 조선 조정 간의 관계 추이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종대 조선 조정과 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 간의 관계, 태종대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와의 관계 등도 상세히 규명되어야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전모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논제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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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5세기 초 한반도 북변 정세와 태종 7년(1407)｣에 대한 토론문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송종호 선생님의 발표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조선 태종 7년(1407) 대일본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 동시에 조선 초기 북방 정세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였습니다. 태종 재위기 동안 조선의 대일본 정책과 대여진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남방/북방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연구주제에 대한 기존 성과의 소개와 분석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과 국제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주목되는 연구였습니다.

다만 태종 7년 대일본 정책에 대한 연구사 정리 및 분석, 해당 상황의 설명 등이 매우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북방 여진 지역 정책에 대한 설명이 동일한 수준으로 서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약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사료가 충분히 분석되었고, 연구사도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각을 넓혀 태종 7년의 대일본 정책과 연계시켜 설명할 수 있다면 조선전기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미 발표문을 통해 발표자 선생님의 문제 의식의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연구사 및 사료 조사 및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의견과 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원고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현재 논문 제목이 ‘15세기 초 한반도 북변 정세와 태종 7년(1407) 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 수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조선・대마도 간 곡물 통교 체제 수립’에 관한 내용이 먼저 서술되고, 한반도 북변 정세와 두 문제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글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으로 연구 내용을 추정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연구의 핵심을 ‘한반도 북변 정세’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문 제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9쪽 두 번째 단락에 다음의 서술이 있습니다. ‘이렇듯 태조대 조선 조정은 동북면에서의 안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서북면 방면에서 요동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반도 북쪽 변경에서의 안보 위협은 느껴지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이 시기 요동 정벌을 위하여 한반도 남쪽 변경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고려말부터 이어져 온 왜구 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해당 설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태조 재위기 동안에는 명(明)과의 대립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민왕 재위기 직후부터 태조 이성계 재위기까지는 명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로에 대한 출병 우려가 있었고, 명의 군사가 고려의 영역에 침범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조선이 명에 파견했던 사신을 감금하거나 죽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이 요동 정벌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의 서술은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오해를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과 극한 대립 가능성을 내포한 상황이었기에 여진 문제는 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시 당장 여진 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입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서술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3.'기존 통설에서 조선의 일본에 대한 ‘최초의 통제책’으로 부르는 1407년(태종7) 무렵의 시책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1407년의 조치를 통제책이나 회유책의 성격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남방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정책 안에는 상황에 따라 통제/회유의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정책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일부 정책은 통제/회유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정책의 대다수는 목표 안에 통제/회유의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이 여진 지역 또는 대마도(쓰시마)에 대한 정벌을 시행하고, 정벌 대상에 대한 화해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통제 후 회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외정책에는 기본적으로 통제와 회유의 목적이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1407년 조선이 일본의 흥리왜선에 대한 공식 정박을 허용했던 조치에는 통제/회유의 목적이 모두 포함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제3발표

조선후기 왜관 범죄의 처리 實相

-조선인 人命 사안을 중심으로-

발표 : 김민정(서울대 법학과 박사수료)

토론 :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제3주제】

한일관계사학회 제219회 월례발표회

조선후기 왜관 범죄의 처리 實相

-조선인 人命 사안을 중심으로-

2025.6.14.(토)

김민정

Ⅰ. 들어가는 말

조선후기 대마도인의 거류 공간이었던 왜관을 매개로 한 양국인의 교류는 조선정부와 대마번청의 물리적·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7~8세기 걸쳐서 밀무역, 난출, 교간 등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조선정부와 대마번청은 약정을 맺어서 범죄와 형벌의 구체적인 입법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이들 약조는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형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고, 양국인이 관계된 범죄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은 아니었다.

왜관에 거류하는 대마도인에 대한 형벌권의 실현에 대해서는, 대마번에 의해서, 양국인은 자국법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는 법적 표현을 빌리자면 관할권 행사에서 속인주의에 의거하였다고 할 수 있겠고, "吟味筋'라고 불리는 근세 일본의 형벌권 실현가 왜관 내에서도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왜관을 매개로 일어난 범죄 사건은 범죄지가 조선의 경내에 있다는 점, 피해자나 공모인이 조선인이라는 점, 범죄 사건의 조사 과정은 역관을 소통 창구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형사법의 일반적 운용과는 다른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田代和生, □倭館□, 文春新書, 2002; 鶴田啓, ｢釜山倭館｣,　荒野泰典編 □江戶幕府ト東ｱｼﾞｱ□, 吉川弘文館, 2003; 장순순, ｢近世 東아시아 外國人 居住地의 특징-부산의 草梁倭館과 長崎의 出島를 중심으로-｣, □全北史學□ 第27輯, 전북사학회, 2004; 이훈, ｢1836년 남응중의 난입 사건 취급과 근세 왜관｣, □한일관계사연구□ 21집, 2004 참고.

이훈, 「조선후기 동래부와 왜관의 의사소통-양역 관련 실무문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집, 한일관계사학회, 2007.

왜관 주변인들의 생활상이나 조선 정부의 통제의 양상을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관련 범죄 사례군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된 바 있으나, 본 발표에서는 조선인 인명 사례에 주목하여 보았다. ‘代死’나 ‘償命’과 같은 표현에서 말해주듯이, 타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한 사죄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지닌 법관념이었으나 사건의 처리 양상은 다양하였다.

기록상 첫 번째 사례는 1663년에 조선인 소통사가 利兵衛의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으로, 조선정부에서 대마번에 파견한 역관의 요청으로 범인은 왜관으로 호송되어 효시되었음이 확인된다. 18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사망자의 검시에서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는 전말을 종가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인명 사안임에도 1704년에 일어난 소통사 김은봉(金銀奉) 살해사건과 1786년 추응덕(秋應德) 사망 사건은 사건의 처리 흐름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하에서는 두 사건을 양국 사료를 비교·검토하여 왜관 범죄에 대한 형사법 운영 실상의 실상을 고찰해 본다.

≪邊例集要≫ 및 종가문서 ≪譯官渡海≫

Ⅱ.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사료

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에서 김은봉 살해 사건과 추응덕 사망 사건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으나, 연구자 간에 사건을 분류 기준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은봉 살해 사건은 잠상 및 살인사건으로 분류하였지만, 추응덕 사망 사건은 시탄 지급에 불만을 품은 난출 사건의 예로서 다룬 연구도 있다. 반면 장순순은 두 사건을 왜인과 조선인의 사적인 접촉과정에서 발생한 행패사건(喧嘩)에 해당한다고 보고,  왜채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尹裕淑,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2011; 田代和生, □新·倭館□, ゆまに書房,　2013, 184~185면.

김강일,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151~157면.

장순순,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조일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31, 2008.

같은 사례인데도 이렇게 다른 범죄로 분류된 것은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으나, 어떤 사료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였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을 기록한 양국 사료는 애초에 편제나 제목을 달리하고 있고,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 양국 사료의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김은봉 살해 사건은 종가문서 ≪分類紀事大綱≫ 三十 朝鮮人潛商集書(寛永18~宝永7)에, 추응덕 치사 사건은 ≪分類紀事大綱≫ 別記錄 設門闌出一件(天明6~7)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조선측 사료인 ≪邊例集要≫에는 潜商路浮稅并錄이 아닌 雜犯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김은봉 살해 사건과 추응덕 사망 사건을 인명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두 사건에는 양국 간에 약정한 처벌 규정에 위반되는 잠상과 난출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건이 최초로 인지된 것은 조선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었고, 다른 범죄는 일종의 범행 동기로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또 양측 모두 인명 사안으로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은 수사와 심리, 형벌의 결정과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고, 크게는 범죄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결정으로 양분된다. 두 사건을 범죄 사실의 조사와 처분에 입각하여 차례로 분석한다.

平松義郎, 『江戸の罪と罰』, 平凡社ライブラリー, 2010, 45~53, 86~87면 참조.

Ⅲ. 1704년 소통사 김은봉 살해 사건

본 사건은《邊例集要》 卷之十四 雜犯(甲申) 및 《分類紀事大綱》 ｢潛商一件｣ 과 ≪館守日記≫ 宝永 元年 7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부름 차 왜관에 들어간 소통사 김은봉이 하루가 지나도 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조선측 역관이 관내 수색을 왜관측에 요청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탐지가 시작되었다. 7월 8일에 김은봉의 친척과 함께 왜관에 들어간 역관은 그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범행 사실을 자백한 吉右衛門은 22일에 왜관 문밖에서 효시되었다. 사건이 인지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종결된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동래부사와 왜관측의 갈등이나 마찰이 없었고 신속한 처리 과정 속에서 범행 사실의 조사에서부터 형의 집행까지를 일견할 수 있다.

≪分類紀事大綱≫은 이재훈, 飜刻 ≪分類紀事大綱≫ 三十, □日本學論集□ 31, 경희대학교 대학원 일본학연구회, 2015를 참고하였다.

1. 범죄 사실의 조사

(1) 검시에 대한 양측의 기록

김은봉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왜관 내부였고,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 왜관측은 시신은 현장에 그대로 둔 채로, 검시를 위한 관원을 보내달라는 뜻을 동래부에 전하였다. 관수는 쌍방의 검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동래부에서는 軍官 2인을 보내었고, 역관의 입회하에 왜관의 禁徒와 공동으로 검시하였다고 적고 있다. 왜관 내에서 이루어진 검시 결과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부합하였기에, 범인의 수색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기록하고 있으나, 동래부사의 장계에 기록된 검시 내용을 보면, 김은봉 시신에 대한 검시 절차와 권한과 관련하여 양측의 인식에 차이가 눈에 띤다. 동래부사 이야(李壄)의 장계는 왜관측의 요청에 따라서, 향소군관와 역관, 부산군관이 검험을 하였는데, 각인 등의 검시를 초검이라고 하였고, 이후에 김해부사를 오게 하여 복검을 하였는데, 결과가 같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傳令訓·別，率其族屬，入館搜探於東山近處，則同銀奉，被殺埋置於南墻內潮水不通處，卽爲現出後，發遣鄕所軍官，與任譯及釜山軍官應檢，各人等初檢，則以環刀直刺咽喉，多有傷處，請來金海府使覆檢，則符合不差是白齊，必是倭人之戕殺，責諭査出...

이는 관수가 말하였던‘쌍방 검시’를 왜관측에서는 검시의 종료로 보아, 범인을 수색하기 위한 관내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동래부사는 초검(初檢)으로 보았고 이후에 복검(覆檢)을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동 검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초검과 복검의 시행은 조선시대의 통상적인 검시 절차에 입각한 것으로, 조선시대 외방 검시 절차의 담당관은 초검에서는 소재지 고을의 수령, 복검은 인근 고을의 수령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검시관이 刑獄에 능숙한 서리와 오장, 항인 등을 대동하고 사건 현장에 가서 피해자의 친속, 이웃, 호수 등이 입회한 가운데 직접 검시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로서, 이후에 보게 될 사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검시를 시행한 관원은 초검에서는 동래부사가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김은봉 시 시신의 소재처가 왜관 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검과 복검을 시행한 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망한 조선인 시신에 대한 검시의 공동 검시라고 하기 보다는 조선측에서 주관하였으나, 왜관 내의 사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관 측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자백 내용

동래부사는 초검과 복검의 결과는 부합하였고, 김은봉의 사인은 칼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바로 확보되어서 조속하고 수색, 체포가 이루어졌고, 범행 사실을 바로 자인하였는데 양측 사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 기록하고 있다.

吉右衛門이 口書에 말하기를, 지난 5일 은봉이라는 통사가 인삼을 가져 왔기에 술을 마시게 하여 편히 눕게 만들어 놓은 후에 찔러 죽이고는 中川에 묻었는데 오늘 조선인이 찾아내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館守日記≫ 　宝永元年(1704) 七月 吉右衛門口書二申出候ハ、去ル五日ウンホキ与申通事人参持参仕候付、酒を給させ心能被卧せ、其上二而彼者を指殺中川二埋置候処二、今日朝鮮人見付出シ相顕申候、此外別而申上ル儀無御座候…

...책유하여 조사하게 한 즉, 우위문(右衛門)이라는 이름의 자가 살해하였는데, 동 왜인의 초사 내에 은(銀) 13량을 은봉이에게 빌려 쓰고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은봉이 매일 욕설을 하기에 차고 있던 갈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責諭査出，則所謂右衛門持名者之所殺，而同倭招內，銀子十三兩，貸用於銀奉，趁未還償，則銀奉每日辱說，故果以所佩之刃，刺殺隱置云云，館守言內，以此通報島中，待其回報，然後當爲依法處斷云云，緣由啓. 狀錄，無回下.

조선측 사료에는 범인의 이름은 우위문이라고 적혀 있고,‘倭招’라고 하여 왜인의 진술, 즉 자백 내용을 보면 은자를 30량을 빌려 간 우위문이 상환하지 않자 은봉이가 매일 욕설을 하기에 자신이 차고 있던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감추어 두었다고 하였다. 위 장계에 따르면 사건의 살해 동기는 채무 관계, 즉 불법적인 금전 거래이지 밀반입한 인삼이 탐나서가 아니다. 왜관 내의 교섭 과정에서 역관은 소통사가 인삼을 왜관 내에 들고 간 것이 동래부에 전달되고 조정에 보고되면 곤란해질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서 살인죄로만 처리해 달라는 말한 것에서, 왜인의 초사라고 전한 내용은 동래부에서 범행 동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両訳返答ニ科人を(ママ之)儀ハいよ／＼人殺候一通り之科ニ被仰付可被下候、御察之通人参商売之儀露顕仕候而ハ及難儀ニ候者数多有之候、尤東萊江知候得者、都表江茂早速相聞申候間、潜商之儀ハ東萊へも難申達候間、其段ハ幾重ニ茂　　(破レ)可仕候間、潜商之儀東萊へ被申達　　(破レ)段無用ニ被仕候様ニ与申聞候由...

2. 형벌에 대한 대마번청의 견해와 관수의 판단

범인이 자백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번청의 처벌 회신이 오면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21일에 입관한 훈도와 별차에게 관수는 번청에서 답이 왔기에 내일 그쪽 지장이 없다면, 형을 집행할 것이니 동래부의 검시 관원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22일,  키치에몬은 横目頭, 三代官, 徒目付, 横目, 통사의 입회하에 관문 밖 二嶽에서 효시되었고, 동래부의 중군(中軍) 및 장교(將校)도 감형(監刑) 하였다.

同月，金銀奉殺害倭人右衛門，因島中回報，館門外梟示時，發送本府中軍及將校監刑事 啓. 無回下.

그런데 효시 처분은 관수의 견해와 번청의 지시와는 다른 결정이었다. 번청의 회신 내용을 보면, 吉右衛門의 처분에 대하여 관수는 질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키치에몬이 살인과 잠상, 두 가지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래는 17일자로 온 번청에서 온 회신의 일부이다.

吉右衛門은 인삼을 잠상하고 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극죄이기에 斬罪로 처분하라는 명이 내려진 바, 동래에 전하여 예와 같이 그쪽 검시를 청하여 이 쪽 검시의 입회하에 일찍이 양국에서 상의한 대로 관문에 바깥에서 참죄하도록 명하십시오. 吉右衛門이 중죄인이므로 磔刑에 처해야 할 것인지를 (관수는) 말씀하였지만, 主殺, 親殺은 책형에 처하나 그 외의 살인은 그 등급에 따라 獄門이나 切捨로 대개 처리됩니다. 더욱이 이전에 양국이 서로 정한 법에도 잠상한 자, 또는 죄를 범한 자는 쌍방 동죄에 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선인도 잠상죄가 있기에 동죄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吉右衛門과 같이 처형될 것이지만 죽었기에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切捨만으로는 (형벌이) 가볍다고 동래부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이....동래와 잘 상의하여 쌍방의 자를 똑같이 (처벌하도록) 명하십시오.

右衛門事重科人ニ候間、磔罪ニ茂可申付哉之由、被申越候得共、主殺親殺者磔罪ニ候、其外之人殺者其品ニ□獄門、又者、切捨ニ而大概相済申候、殊更以前両国被仰合候書付ニ茂潜商仕候者、又者科を犯し候者ハ双方同罪ニ可被申付之旨、御契約之上ニ候、此度者朝鮮人茂潜商之罪有之候故、同罪之筈ニ候、存生ニ罷有候ハ吉右衛門同前ニ可被行候へ共、相果候故、無其儀ニ候、殊日本之通、ヶ様之科人者落着迄者塩漬ニいたし置候与申様成儀ハ有之間鋪候間、定而最早葬可申と存(破レ)候、然者同前ニ獄門ニ掛申候儀者難成可有之与存候間(破レ)此方之者も切捨ニ被申付、可然候、乍然切捨(破レ)計ニ而者軽キ様ニ東萊被存様子ニ(破レ)候ハ丶東萊迄能々被申談候上、双方之者同前ニ可被申付候

번청에서는 인삼을 잠상하고 조선인을 살해한 범인을 참죄에 처하라고 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관수가 번청에 사건을 보고하면서 磔刑에 처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답신에서는 책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선, 主殺, 親殺이 아닌 때에는 경중에 따라서 獄門이나 切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분과는 무관한 일반 살인이라는 뜻인데, 위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 서민의 생명형, 사형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민에 대한 사형은 창으로 신체를 찌르는 磔, 불로 신체를 태우는 火罪, 칼로 목을 베는 斬首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참수는 잘린 머리를 걸어서 보이는 獄門(梟首)과 단지 목을 베기만 하는 打首로 있었고, 다시 사죄와 하수인으로 구별하였다. 전자는 시신을 칼을 베는 시험용으로 사용되거나 해부를 허락하기도 하였으나, 후자는 참수 후에 시신은 버려졌다. 경중에 따라 차례로 적어보면, 磔>火罪>獄門>死罪>下手人 순으로 책형이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고, 대마번도 이에 준하였다.

石井良助, □江戸の刑罰□, 中公新書, 1997, 5면, 53~57면, 202면 및 平松義郎, 앞의 책, 103~106면 참조.

鎌田浩, 対馬藩の刑罰について, 三くだり半の世界とその周縁, 2012, 日本経済評論社3, 7~9면 참조.

서신에서 말하는 切捨는 하수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생명형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형벌이다. 번청의 입장은 서민에 대한 일반 살인죄 처분을 명한 것으로서, 잠상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죄를 범하였기에 보다 높은 등급의 생명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던 관수의 견해와는 달리, 살해된 김은봉도 공범이기에 동률로 처벌해야 될 사안으로 보았다. 살아 있었다면 약정(癸亥約條)에 따라 둘 다 참형에 처할 사안으므로, 키치에몬에게 잠상죄는 묻지 않고,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뜻이었다.“쌍방동죄”원칙에 따라서 저쪽에서 은봉의 시신을 참한 후에 효시한다면 처단한다면 吉右衛門을 효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여 切捨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鎌田浩의 전게 논문 8면에서는 참죄를 袈裟斬(칼로 한쪽 어깨에서 다른쪽 겨드랑이로 비스듬히 내리 베는 형태)라고 추측하였다.

기록된 형을 집행할 때 죄인에게 읽어주던 문서[覺]와 사형 집행 후에 옆에 세워두는 札의 내용을 관수일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당신은 조선인을 살해하였다. 죄에 따라 양국에 보이기 위하여 왜관 밖에서 참형을 집행한다.

7월 일

이 자는 조선인을 살해하였다. 죄에 따라 양국에게 보이기 위하여 왜관 밖에서 참형을 집행한다.

7월 일

적힌 바에 따르면 키치에몬은 조선인을 살해한 죄로서 참형을 집행한다고 적혀 있고, 잠상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참형은 切捨가 아니라 참한 후에 효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아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吉右衛門 왜관 밖의 二嶽에서 참죄를 집행하고 獄門에 검. 단, 吉右衛門은 대마번에서는 切捨하도록 명하였지만 잠상을 하였고 더욱이 사람을 살해하였기에 중죄인이다. 따라서 판단하에 옥문에 명한다. 이 점 이번에 대마번에 서신으로 전함.

번청은 관수에게 지시할 당시에 아메노모리호슈가 왜관에 있으니 함께 숙고하여 결정하라는 여지를 두었으나, 추후 서신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효시는 처음의 지시와는 다른 1등급 높은 처분이었다. 쌍방동죄이니 김은봉 시신도 효시하라는 것은 시신에 대한 사후 형벌 집행을 뜻하는데, 전례에도 없는 것으로 동래부에서 받아들일 리 없음은 자명하였고, 양국인이 연루된 왜관 범죄에서 사형은 효시가 기본이었고, 왜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김달이 사건에서도 法當代殺，梟示토록 할 뜻을 표명하였고, 이는 약조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

≪邊例集要≫ 卷之十四  雜犯(癸卯)

또한 김은봉이 왜관 소통사였다는 사실도 고려되었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왜학역관인 훈도와 별차를 보좌하는 하급 통역관으로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였지만, 왜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중개하거나 뇌물을 받고 묵인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잠상에 가담하였다. 김은봉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범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삼을 왜관 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역관을 비롯한 왜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조사받고 곤혹스러워질 것도 틀림없었다. 覺과 札에는 잠상에 관한 내용을 적지 않되 효시형을 집행함으로써, 관수는 범죄 사건을 지체 없이 종결짓는 동시에 번청과 왜관측의 배려와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김동철, 「17~9세기 동래부 소통사의 편제와 대일활동」, 『지역과 역사』 17호, 2005, 214~218면.

Ⅳ. 1786년 추응덕 치사 사건

《邊例集要》 卷之十四 雜犯(丙午) 및 (丁未), 卷之九 開市(丙午); 《分類紀事大綱》 設門闌出一件記錄

조선인이 왜인에 의해 폭행과 상해 사건에 대하여 조선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던 반면에, 폭행이나 상해로 인하여 조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왜인에 대한 처벌을 관철시키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1786년에 추응덕 치사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건이 동래부와 왜관측에 인지된 것은 11월 11일이었고, 이듬해인 2월에 가서야 가해자로 지목된 왜인들에 대한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폭행 여부뿐만 아니라, 2명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조사에서부터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은 지난하였고 동래부와 왜관(대마번)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점에서 전술한 김은봉 살해 사건의 처리 과정과는 대조적이다.

1. 범죄 사실에 대한 양측의 갈등

(1) 조선측의 검시 및 조사

추응덕의 사망 사실은 오촌(五寸) 조카 추성해(秋聖海)의 신고로 관에 인지되었다. 동래부사 홍문영(洪文泳)은 사하면(沙下面) 신초량리(新草梁里)에 사는 추응덕이 왜인의 물건 값을 오랫동안 갚지 않는다는 일로 9일에 왜인에게 구타를 당하여 11일에 치사하였고, 왜인이 우리 사람을 죽인 것은 큰 변고이니‘강희갑신년(康熙甲申)의 예에 따라서’시신의 소재처에 가서 지체 없이 검시를 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갑신년의 예는 앞 절에서 살펴본 김은봉 살해 사건을 가리키나, 위에서 말한 김은봉의 선례에 따랐다는 것은 시신의 소재처에 가서 검시하였다는 뜻으로서, 추응덕이 사망한 곳은 그의 집이었고 시신이 소재처가 왜관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검도 동래부사가 직접 지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검과 복검의 절차와 내용은 장계에 상술되어 있다.

≪邊例集要≫ 卷之十四  雜犯(丙午) 府使洪文泳時，沙下面新草梁里居民秋應德，以倭人物貨價，久不備報事，初九日被打於倭人，十一日致死是如，其五寸姪秋聖海白活及釜川僉使馳通據，依康熙甲申年例，檢驗次馳往屍身所在處，而倭人之殺越我人，係是大變，不敢遲待，其行檢緣由，爲先馳啓.

(가) 추응덕의 시신을 검험하였는데, 맞아서 치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초검장을 모두 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복검관은 울산부사를 오기를 청하여 거행하온 바, 참가인의 초사를 참고한 즉, 당초의 여러 왜인의 난출은 오로지 시탄을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는데 신초량에 도착하여, 탄통사(炭通事)를 만나지 못하자, 마침 추응덕을 만나 물건 값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에 노한 것이 을로 옮겨서 실컷 구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정범 왜인 喜六은 구타 사실을 끝내 자복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임시 훈도 별차로 관수왜를 엄히 책유하여 같이 난출한 23명 모두 관중에 가두고 희륙은 속히 상명(償命)률을 시행하게 하사오며.....시친(屍親) 추성해는 추응덕의 당조카인데, 이웃사람들의 만류를 듣고 즉시 관에 알리지 않고 …

秋應德屍身檢驗，則被打致死的實，初檢狀，具格式報于道臣，覆檢官段，蔚山府使，請來擧行是白如乎，叅以各人之招，則當初諸倭之闌出，專爲柴炭之不給，而及到新草梁，不見炭通事，適逢秋應德，謂有物貨價，怒甲移乙，爛熳敺打，終至致命，而正犯倭喜六敺打一節，終不自服云，故使權差訓·別，嚴責館守倭，同時闌出二十三名，並爲拘囚館中，喜六段，期於速施償命之律是白乎旀...屍親秋聖海，爲應德之堂姪，而聽隣人之挽止，不卽吿官...

(나) 복검관 울산부사 심공예(沈公藝)의 이문(移文)에, 추응덕의 시신을 복검하고 각인을 취초(取招)하였으나 교린한 이래 죄왜(罪倭)가 나온 적이 없기에 임시 훈도와 별차의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부득이 정범 없이 검시하였는데, 앞뒤에 구타한 상흔이 속사가 아닌 바가 없고, 실인(實因)은 맞아서 사망하였다고 기록된 바오며......추응덕의 처(妻)와 아들이 직접 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극히 놀랍고, 추성해가 자신의 숙부가 죽고 나서야 고발한 것 역시 극히 통해하니, 간련 각인은 해부 옥에 수금하여 처분을 기다리며, 정범 왜인 先路時只는 속히 취복(取服)하여 상명(償命)할 뜻을 해부 문서를 순영에 보고한 연고를 이문하였사온 바, 초사를 상고하고 검시 상황을 참고한 즉 상처의 가감은 분촌의 차이가 있으나 구타당한 것이 근본 원인임은 인증에 귀일하니, 죄왜의 상명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覆檢官蔚山府使 沈公藝移文內，秋應德屍身覆檢，各人取招，而交隣後無罪倭出送之事是如，權差訓·別手本據，不得不無正犯而行檢是如乎，仰合面被打傷痕，無非速死處，實因段，被打致死懸錄是乎旀...應德之妻與子，不爲親吿者，極爲駭然, 聖海之其叔死後始吿者，亦極痛駭，干連各人，還囚該府獄，以待處分爲乎旀，正犯倭先路時只段，卽速取服，趁卽償命之意，文移該府形止，報巡營緣由，移文是如爲白有臥乎所，考諸招辭，叅互檢狀，則傷處加減，雖有分寸之或差，而被打根因，同歸隣證之一辭，罪倭償命，斷不可已...

(가)는 초검 결과이다. 동래부사 홍문영에 의해 지휘되었으며, 사망의 실인은‘被打致死’였다. 당초에 왜인이 난출한 것은 시탄을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인이 난출하였는데, 신초량에 와서 시탄 통사를 만나지 못하자, 홧김에 추응덕을 만나러 가서 물건 값을 말하면서 실컷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나)는 복검 결과이다. 울산부사가 검시한 바에 따르면, 앞뒤로 얻어맞은 상흔(傷痕)이 있고 속사(速死)한 것으로, 실인은‘被打致死’로 초검과 같다.

실인을 판정하면, 시친과 정범, 관련자와 목격자, 이웃 사람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데, 외방에서 초검 1차 검시는 해당 고을 수령이 직접 하였으며, 2차 검시는 감영의 지시를 받아 산하의 다른 고을 수령이 담당하여, 두 내용이 부합하면 조사가 종결되는 것이었다. 검시 후 정범을 확정할 수 없다면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죄인을 확정하는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백을 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고문을 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 인명 사건은 그 중요성 때문에 각각 다른 조사관이 두 차례 조사를 하였고, 두 내용이 서로 부합해야 검시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두 장계를 살펴보면 동래부사의 초검과 울산부사의 복검 결과가 부합하기에 추응덕 시신에 대한 검시 결과를 확정하고 검시를 종료하였기에, 일견 조선시대의 통상적인 검시 절차에 따랐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범(正犯)과 관련된 언급을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 제23권, 1997 및 김호, ｢역사산책: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사회사｣, 역사비평, 2001 참조.

우선 (나)에는 정범이 왜인이기 때문에 교린한 이래로 죄왜가 바깥으로 나온 바 없기 때문에, ‘가훈도와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정범 없이 검시하였다’고 하였다. 검시 절차상 정범의 공초와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하지 못한 채 결과를 확정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가)는 정범 왜인 喜六 (나)는 정범 왜인 先路時只라고 하였다. 정범은 폭행 사건에서 구타를 실행한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공모하여 구타하여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조선에서 쓴《大明律》鬪毆及故殺人條에는 同謀共敺 즉 여러 사람이 구타한 경우에는 사망 결과를 직접 야기한 하수인이 정범이고, 모의한 자보다 책임을 무겁게 보아서 교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왜관 조사 결과에서 보더라도 폭행 현장인 추응덕의 집에 喜六, 先路時只가 왔던 것은 사실이었고, 검시장에 직접적인 사망 결과를 야기한 정범의 이름이 다르게 적힌 것은 조선측 증인의 진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음을 뜻한다. 시신의 현장 검증에 충실해야 된다는 원칙, 초검과 복검의 원칙이 준수되었으나, 정범의 확인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조사 절차상의 공백이 있었다. 이는 사실 조사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조정의 회신에서는 정범이 검시 과정에 대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는데,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왜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조선측에서는 완전한 검시 절차를 따르지 못한 채, 검시 결과를 확정한 후에 왜관측에 사실을 전달하였다.

若同謀共敺人 因而致死者 以致命傷爲重 下手者絞, 原謀者杖一百流三千里, 餘人各杖一百.

(2) 왜관 측의 희륙과 센노스케에 대한 조사 경위

《每日記》 (天明7年 正月より二月)와 ≪分類紀事大綱≫을 참조하며 왜관 내에서 이루어진 조사 경위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11일: 조선측 역관에게 11월 9일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야 통지한 것을 문제 삼고, 사망 원인 폭행이 아니라 병사(病死), 독사(毒死) 등 다른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정확한 조사를 요청. 일단 관내에서 조사해 본 바, 시탄 문제로 난출하였다가 때마침 돈을 빌려 준 조선인의 집을 지나가게 되어 그 자가 방안에 있기에 바지와 저고리를 벗겼으나 아픈 것 같아서 돌려주었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함.

11월 15일: 喜六,　仙之助를 横目의 입회하여 본격 조사를 하였으나, 수문(水問) 조사는 일단 보류함.

수문 조사를 명함. 여러 차례 수문하여도 죽어도 때린 적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함. 동래부에서 조사가 지연된다고 의심하는 것 같기에 양국인의 대결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동래부에서는 喜六을 지목하였으나, 관내 조사로는 둘의 죄상 차이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상황(12월 3일 서장)

1월 4일: 동래부에 대결을 다시 요청.

1월 12일: 수문으로 엄한 조사를 横目에게 지시하였으나 대풍으로 취소.

1월 16일: 수문으로 매우 엄하게 조사하였으나 仙之助는  喜六의 짓이라고 하고 喜六희륙은 仙之助센노스케가 한 것이라고 진술함. 자백의 단서를 일단 확보하였음.

1월 18일~19일: 1인씩 따로 조사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은 자백하지 않음.

1월 21일~22일: 喜六이 저녁부터 아프다고 하여  왜의에게 전하고 복약하였지만 위중해져서 다음날에 사망. 검시를 위해 관내 역인이 확인한 결과 병사임을 확인하고 동래부에 통지함.

1월 23일: 양역, 내비장이 수문에 와서 喜六의 시신을 확인함.

왜관측에서는 수일이 지나 사망한 것에 큰 의혹을 품었고, 관수는 처음에는 수문은 보류하고 쌍방 대결한 후에 다시 불분명하면 쌍방을 수문을 하여 조사할 생각도 했으나, 구문 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에 책문을 하였다는 수순에 따르고자 한 것이다.

분류기사대강 11월 19일 來狀

조사 과정과 자백에 대한 양국의 법리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증거와 증인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분명하더라도 본인의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기에, 자백을 얻기 위해서 먼저 구두 심문을 하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責問을 한다. 아무리 책문하여도 자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나, 책문까지 하게 된 자는 거의 유죄로 정해진 자이기에 일정한 형벌을 내려졌고, 자백 이외의 증거에 의해 인정된 범죄에 부과되어야 할 형벌보다 일등 감경한다는 판례법이 있었다. 조선법상으로도 검시 결과, 피고인과 간련인의 진술, 공범자의 자백은 처벌을 결정하는 증거였으며,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辭證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승복이 있어야 했고, 사죄안건은 피고인의 자백을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775면. 811면. 829~830면.

田中俊光, 위의 논문, 41면.

國體가 무한히 중요함은 물론이나, 때리지 않은 자라면 조선의 고육이 아무리 크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代死할 수는 없으며, 또 때린 것이 분명한 자를 편들어 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면 이후의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妻子가 (추응덕이) 병으로 죽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인지, 때려서 죽었는지는 對決하면 양측의 의혹이 없을 것임....구타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人命을 해한 것이므로 仁義상 처벌을 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번청의 입장도 차이가 없었다. 증거가 불일치하고 자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 대질을 통해서 서로간의 의혹 및 조선측의 원망이 없게 한 해결책으로 보았다.

사실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필요적 공범 사안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죄인이 자복하지 않은 때에는 대결을 요구하였으나, 각각 자국의 범인이 자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760년에는 대결을 성사된 바가 있지만, 동래 부사는 잠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결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邊例集要≫ 卷之十四  潜商路浮稅并錄(庚辰)

일본의 형사법에 따라 사실의 승복을 위해 고문을 하고 있는데도 상명을 재촉하는 동래부와 역관에 대해서 관수는 불쾌감을 표현하였지만(12월 2일 서장 별지), 동래부는 처벌 지연을 교악함으로 보았다. 조선법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있었음에도 일본법상의 항변은 전혀 존중되지 못하였다.

2. 仙之助의 처분을 둘러싼 공방과 사건의 종결

(1) 희륙 시신의 검시 및 갈등의 재점화

정범의 혼동: 시신을 확인한 시친 추성해가 폭행한 자는 사망한 희륙이 아니라 센노스케라고 함.

왜관측이 어떠한 주장에 입각하였는지는 종가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조선측 기록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邊例集要≫ 卷之十四 雜犯(丁未) 査問於館守倭，則同倭，驚恠而答曰，徑斃罪人，果是喜六，而別名周于時只者也，所謂先路時只，卽是喜六之隨從，方今在囚仙之助也，名稱本無胡亂，而喜六之元犯，豈有疑端，秋應德所負喜六之物貨，設門外闌出，喜六之所倡，突入敺打，喜六之指揮，故當初，依官令，査出元犯時，以喜六書報，則今忽謂之，首從倒置，莫曉其意，仙之助，聽喜六之指揮敺人，則指揮者，當爲元犯故也，一人之死，二人不當償命，而仙之助，闌出之外，又受敺人之罪，縛送島中之後，似未免死境云，故更爲責諭曰，闌出旣係一律，則不施本律，縛送島中云者，語不成說云爾，則答以爲，闌出雖云一律，泝考前例，皆自島中或他道爲奴，或絕島定配，今亦待風勢，一並縛送是如爲白有臥乎所，詳考謄錄，則闌出，勘以一律，雖載約條，而前後施罰，果如倭言，倭人等日供開市，待其二十三倭縛送島中後，觀勢許設計料，而訓導倭名泛稱之之罪，令廟堂禀處，臣亦屢度修啓，倭名換猶，未卽覺察，惶恐待罪事 啓。

관수: 추응덕은 희륙에게 빚을 진 것이고, 설문 밖의 난출을 주창하고 구타를 지휘한 것도 희륙이다. 당초에 官令에 의거하여 元犯을 색출할 때 희륙이라고 보고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首從이 바뀌었다고 하니 그 뜻을 모르겠다. 센노스케는 희륙의 지휘를 받고 구타하였기에 지휘한 자가 마땅히 원범이다. 1인이 죽었는데 2인을 죽일 수 없다. 센노스케는 난출뿐만 아니라 구타한 죄까지 있으니 대마도로 잡아서 보내면 사죄를 면하지 못할 듯하다.

동래부사: 난출 자체가 약조에 규정하는 일죄인데, 대마도로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관수: 난출은 비록 사죄이긴 하나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보면, 모두 대마도로 보내 노비가 되게 하거나 절도(絶島)에 정배하였다. 바람의 상황을 기다려 모두 묶어 보내겠다.

관수의 항변은, 처음에는 희륙을 원범(元犯)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수종이 바뀌었다는 조선측의 착오를 지적하는데 이어, 희륙이 구타를 지휘하였다고 한 자고, 1인의 죽음에 2인을 상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근거로 내세운‘1인의 죽음에 2인을 상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복수의 사람이 타인을 공동으로 구타하여 피구타자가 사망하면 한 사람만을 상명해야 된다는 논리로서, 원, 명, 청의 법률에서 출현한 것이 조선에서 전래되어 수용된 담론으로서, 조선 후기에 형사사건을 처결할 때에 내세운 법리로서, 관리들이 검험을 할 때 실무지침서로 쓰인 무원록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짐작건대 무원록은 당시 일본에서도 활용되고 있었으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항변만은 아니었다.

심희기,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法史學硏究』 第51號, 한국법사학회, 2015.

상명론과는 달리, 난출에 대한 관수의 주장은 실무적인 판단이었다. 동래부사는 자복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난출죄를 근거로 처벌 요구할 것으로 선회하였고, 이에 대해서 번청에서는 지시가 있었다.

계해약조의 첫 번째 조목인 난출한 죄인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서 사죄를 요구하였으나, 관수가‘전례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등록을 상고하여 보더라도 관수의 말대로 약조에 따라 사형에 처해진 사례는 없었고, 모두 노비형에 처하거나 絶島에 정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2월 15일 번청에서 보낸 서신에서는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폭행 여부의 시비를 가려서 처리하는 한편, 다른 난출 문제와 관련하여도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상명론과 선례에 의거한 반론으로 관수는 센노스케에 대한 사죄 요청을 불식시켰다.  난출을 근거로 사죄를 요구한 것에는 이러한 담론에 대하여는 관수의 주장이 조선의 법리상으로도 유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범의 착종으로 인한 희륙의 사망은 양측 관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다. 동래부사는 훈도가 왜인의 이름을 범칭한 죄와 자신이 여러 차례 계문하였음에도 왜인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대죄하였다. 왜관측에 대해서도 번청은 책임을 물었다. 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희륙의 사망 책임을‘금미’詮議를 담당하는 역인들에게‘越度’때문이라고 하여, 관수 吉田彦右衛門, 横目頭 雨森友之進, 大小姓御横目 松原清蔵은 책임을 묻게 되었고, 관수는 대사를 요청한 조선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면직, 귀국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邊例集要》 卷之十四 雜犯(丁未); 《備邊司謄錄》 정조 11년 1787년 2월 8일

번청에서도 관수를 비롯하여 조사 담당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담당한 역인 2월 6일자로 이 일을 계기로 조사 담당자들이 무도한으로 근신을 명해지고, 근신한 채로 무도한 근무로 면직되었다

앞서 관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만 수십 일이 지났고, 관‘결단코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루어진 고문 때문에 희륙은 사망하였고, 사건을 처결하기 위한 조시, 개시 정지 등의 동래부사의 압박과 계속되는 처벌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Ⅴ. 마치면서-금후의 과제

내용 정리.

검시에서 일본인의 배제, 대결의 거부와 같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고, 간접 의사 전달을 통한 사실 조사는 사건을 은닉하고 은폐하기 쉬운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이는 때로는 원만한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서 양국간의 표면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철저한 진실 규명에는 장벽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선 境內에 위치한 이국인의 공간이라는 특별한 지위는 조선법과 일본법의 ‘交錯’과 ‘錯綜’을 가져왔고, 이것이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왜관을 매개로 한 범죄 처리 실상이 지니는 고유성이라고 할 것이다. (왜관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형사법 운용의 특질이라고도 하겠다.)

양국 근세 법제의 틀 안에서 범죄 사안을 고찰하는 작업은 양측 기록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왜관 범죄의 처리의 관행을 밀도 있게 필요성이 있다. 사건 처리를 둘러싼 조선정부와 대마번의 충돌과 갈등의 모습을 조선과 일본의 당시 형사법제의 틀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일은, 왜관 관련한 연구만이 아니라 조일 양국의 비교법적 연구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

【토론문】

｢조선후기 왜관 범죄의 처리 實相｣에 대한 토론문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가) 토론자는 종가문서 정리를 업무로 하고 있어서 왜관 범죄, 법제사와는 무관함에도 토론을 맡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언제 어디서이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선행 연구 성과를 제대로 알고 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충분한 사료 인용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점은 자명하다. 발표문 분량이 긴 편은 아니지만 보일 듯 말 듯 충분하게 사료 입증을 한다면 왜관 범죄 처벌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일본 근세 문서를 구사하여 법제사 논문을 써온 발표자의 연구 의욕을 높이 사며 덜 갖추어지기는 했으나 발표자의 논술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세세한 사항은 토론자가 담당하고 청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사료 인용을 일일이 적지 않았는데 이 점은 귀찮기는 하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각주 1) 鶴田啓의 출판 사항이 없다. 각주 3) 『譯官渡海』는 분류기사대강 1기분(田代和生 교수 구분)에 들어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分類紀事大綱』40책 중의 1건이다. 발표자도 참여한 바 있듯이 이미 탈초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제대로 서지사항을 적어 주어야 하겠고 또 한일관계사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각주) 『邊例集要』또한 몇 권에 나오는지 적어 주어야 한다. 시종 발표자가 인용사항을 적지 않았는데 이 점은 보완하기 바란다.

(다) 발표문을 1704년(숙종 30, 寶永 원) 사례와 1786년(정조 10, 天明 6) 사례 2건을 들어서 엮었는데, 도입부에서 2가지 사례를 든 이유 또는 그밖에 분류 가능한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독자들이 쉽게 논고를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2건의 사례는 8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고 이 사건이 있을 때의 양국 간의 현안 또는 지속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해 준다면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배경 서술은 발표자에게 버거울 수 있는 주문일 수도 있겠나 싶으나, 발표자가 이미 드러내고 있듯이 館守의 판단이나 藩廳이 다르다는 것까지 입증하고 싶다면 2024년까지 출간된 『분류기사대강』에서 각 책의 세부 목차까지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일본 법죄 용어는 적절한 국내 학술용어로 바꿔주면 좋겠다. 본문에서 역관은 대개 훈도ㆍ별차인데, 발표자는 역관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엄연히 조선 정부의 관리이고 이들이 상근직으로서 왜관을 관할하는 館守를 상대하는 격이고 다른 왜관 관리 운영의 동래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밋밋하게 적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1쪽, 경내 => 국내

1쪽, 조선 정부에서 대마번에 파견한 역관 => 問慰行 또는 문위역관

2쪽, 寶永 원년 => 1704년(숙종 30)/ 조선측 역관이 => 훈도별차가

3쪽, 각주 9) 鄕所軍官 => 留鄕所ㆍ軍官인 것 같은데 사실 파악이 필요함

4쪽, 二嶽 => 주석이 있어야 할 듯

5쪽, 切捨/下手人 => 필자가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조선 법제에서 비슷하게 쓴 용어는 없는지 아니면 좀더 적확한 서술이 요구된다.

6쪽, 覺[오보에/오보에가키] => 조선쪽에서 받은 문서이든 쓰시마번 또는 일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문서이든 쓰시마번 기록자(쵸센카타 朝鮮方)들은 원문서를 베껴서 적을 때 “覺”이라 하였고 분류기사대강 중에 으레 “覺”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의 의미도 베낀 문서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기록 행정의 일종 요소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봄.

7쪽, 김달이 사건 => 경위를 제대로 표기해 주면 좋겠음.

8쪽, 權差訓ㆍ別 => 발표자는 임시 훈도와 별차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훈도도 궐석이고 별차도 궐석이라서 다른 왜학역관(監董譯官 差備譯官 등)이 假職으로 대행하였다는 말이 된다. 오히려 “가훈도ㆍ가별차”라고 하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8쪽, 각주 21) 白活(한국 고문서)

9쪽, 인증 => 同歸隣證, 법률 용어인 것 같은데, 생소하다.

9쪽, 『大明律』鬪毆及故殺人 조항 => 주석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10쪽 이하, 水問 責問 => 법률 용어 설명

11쪽, 필요적 공범 사안 =>

11쪽, 각주 26) 사료 인용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부연 서술할 사항이 있거나 사료 인용이 필요하다면 해 주기 바람

12쪽, 무원록이 당시 일본에서도 활용되고 있었으며 => 근거를 달아야 할 것

12쪽, 각주 30) 倭名換猶 => 무슨 말인가?

13쪽, 吟味/越度 => 역시나 알맞은 학술 용어로 바꿔주는 게 좋겠음

13쪽 歸國 => 이 경우 館守에서 歸國(歸藩)하여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인데, 『分類紀事大綱』자료에서 “中歸國”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사안 설명을 번청에 해야 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할 경우일 때 왜관에서 출항하여 번으로 귀환하는 경우이다. 업무적 지시 또는 보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용어로 짐작된다. 이외 발표자 일본 법률 용어를 종종 썼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分類紀事大綱』자료에서 “科料”라는 용어가 나오고 勤愼 처분을 뜻하는 용어는 나온다(사족)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5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17회 월례발표회 : 2025년 3월 8일(토)

∙ 제218회 월례발표회 : 2025년 5월 10일(토)

∙ 제219회 월례발표회 : 2025년 6월 14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89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7집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8집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9집은 2025년 8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달 전인 2025년 6월 30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일반회원 : 3만원∙기관회원 : 4만원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33-1207166<예금주> 유채연